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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 통제(PSC) 점검률 · 지표 담당 : 해양수산부 새창,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15
· 최근 갱신일 : 2021-08-29 (입력 예정일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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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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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양수산부「항만국통제」

주석 :

외국 국적 어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실적은 통계에서 제외함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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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척]
항만국통제(PSC) 점검률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 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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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 점검률 36.0 34.8 30.5 26.4 23.1 27.4 29.0 29.4 29.2 19.5
점검선박 척수 3,123 2,921 2,885 2,542 2,297 2,769 2,931 2,922 2,944 2,043
출항정지율 4.3 4.2 4.1 2.9 3.7 2.6 2.3 2.3 2.0 3.1
출항정지 척수 133 123 119 73 86 73 66 67 59 63

출처 :

해양수산부「항만국통제」       * 통계공표시기 : 작성대상년도 익년 2월

주석 :

외국 국적 어선에 대한 항만국통제 점검실적은 통계에서 제외함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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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개념 및 지표수치 해석방법

       
      ㅇ 항만국통제는 해양사고예방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이 국제협약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항만당국이 확인(점검)하는 업무로 국제협약기준에 미달되는 선박에 대하여는 관련 결함이 시정완료될때까지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참고로, 항만국통제는 선박 안전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선박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와는 다름


      ㅇ 항만국통제 점검률 계산방식의 변경으로 2004년 항만국통제 점검률 계산방식이 변경되어,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의체의 자료와 다를 수 있음
      - (변경 전) 반기별 입항척수를 합산하여 점검률 산정, (변경 후) 매년 입항척수를 기준으로 점검률 산정


      ■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의의 및 활용도

       
      ㅇ 항만국통제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이 국제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본연의 목적 이외에 우리나라 선박도 외국의 항만에서 항만국통제 점검을 받으므로 항만국통제를 실시하는 당사국은 타 당사국 정부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음. 따라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차원에서라도 항만국통제 실시여부가 매우 중요하고, 당사국의 국제해사안전관리수준의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고 있음(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만국통제 점검이 중요함)


      ㅇ 국가별 항만국통제 점점수준 등은 우리나라 국적선사들의 운항구역, 투입선박의 규모 및 안전관리수준에 대한 투자정도 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국적해운선사 뿐만아니라 외국 해운선사에게 유용한 자료임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항만국통제점검률 추이


      ㅇ 매년 외국적선박 입항(개별)선박 대비 약 20~30%의 항만국통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점검률(%):  → 27(‘16년) → 29(‘17년) → 29(‘18년) → 29(‘19년) → 19('20년)

      - 점검인력(명) : 35(‘10년~'14년) → 41(‘15년~'19년) → 45(‘20년)

        * '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활한 승선점검이 불가능하여 전반적인 점검률이 감소

       

      ㅇ 안전관리가 부실한 선박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중대결함으로 인해 출항정지되는 선박 비율은 매년 약 2~3%대를 유지하는 추세임

      - 출항정지율(%) : → 2.6(‘16년) → 2.3(‘17년) → 2.3(‘18년) → 2.0(‘19년) → 3.1('20년)

       

       
      ■ 관련노력 : 안전관리 부실선박 중점점검 및 항만국통제 점검률 제고를 위한 노력


      ㅇ 아태 항만국통제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의 위험도 중 안전관리 부실 우려가 있는 고위험선박(High Risk Ship)에 대한 중점점검 시행 등으로 우리 항만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

    ○ 유의사항

    • 외국 국적의 선박이 국내 항만에 입항 시 점검 받은 통계를 의미(외국 국적 어선은 통계에서 제외)

    ○ 용어해설

    • 항만국통제 :
    • 항만국통제 점검률(%) :
    • 출항정지율(%)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국내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의 항만국통제 점검실적(행정통계)

    ○ 자료출처

    • 출처 : 『항만국통제』(매년 초)
    • 통계생산기관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정책과
    • 통계주기 : 매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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