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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동향

· 지표 담당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71
· 최근 갱신일 : 2020-03-24 (입력 예정일 : 2020-09-10)

그래프/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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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정보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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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비정규직 규모 추이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3, 8월)'

주석 :

(1)*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실업자-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 비정규직근로자 =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 시간제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한시적근로자 :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뉘어짐
** 시간제근로자 :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내 근로자(재택,가내), 일일(호출)근로자로 분류됨
(2) 조사기준월: 8월

○ 통계표

- 비정규직 고용동향

검색 시계열조회 heatMap 엑셀 초기화

[단위 : 천명]

비정규직 고용동향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천명 입니다.
		2015	2016	2017	2018	2019

근로자 수	임금근로자	18,799	19,233	20,006	20,045	20,559
	정규직	12,787	13,077	13,428	13,431	13,078
	비정규직	6,012	6,156	6,578	6,614	7,481
	- 한시적근로자	3,417	3,577	3,725	3,823	4,785
	* 기간제	2,625	2,810	2,930	3,005	3,799
	- 시간제근로	2,091	2,222	2,663	2,709	3,156
	- 비전형근로	2,148	2,138	2,112	2,071	2,045
비율	임금근로자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8.0	68.0	67.1	67.0	63.6
	비정규직	32.5	32.0	32.9	33.0	36.4
	- 한시적근로자	18.8	18.6	18.6	19.1	23.3
	* 기간제	14.0	14.6	14.6	15.0	18.4
	- 시간제근로	11.6	11.6	13.3	13.5	15.3
	- 비전형근로	11.4	11.1	10.6	10.3	9.9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매년 8월)'
* 2012~2017년까지 3월 부가조사 추가

주석 :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상세 통계표 조회하기(클릭)

○ 통계표 목록

의미분석

○ 지표설명

[지표설명]

■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

°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통상 임시직근로자(temporary worker)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임시직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r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개념 및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02.7월 노사정위원회 비정규특위에서 고용

   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에 합의

       ☞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비전형근로자로 정의

    - 한시적근로자(고용의 지속성):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

    - 시간제근로자(근로시간) :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

    - 비전형근로자(근로제공 방식): 파견·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근로자(재택,가내)·일일(호출)근로자

    ※ 노사정위원회 합의기준에 의한 비정규직의 범위는 외국에 비해 넓은 편임

         특수형태근로, 용역근로 등 포함, 기간제근로자 범위도 다소 넓음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고용의 지속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자 포함)

°  이와 함께 노사정 합의에서는 근로지속이 가능한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분류되지만, 종사상 지위가

   임시직 또는 일용직에 속하여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

   하고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키로 함

° 정부와 학계는 노사정 합의기준에 의해 비정규직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계는 ‘취약근로자’도 비정규직의 범위에 포함하여 파악하여 비정규직 규모에 대한 논란은 지속

°  본 지표는 비정규직의 유형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산업별, 직종별 및 성별 분포를 보여주는 것임.

°  비율은 임금근로자 대비 각 비정규직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고용불안, 근로조건 차별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중에 있음

   - 비정규직 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수립시 참고하기 위함임

○ 지표해석

[지표해석]

■ 비정규직 규모

○ ’19.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1천명으로 임금 근로자의 36.4%

- 이 중 기간제 근로자는 18.5%(379만9천명), 시간제 근로자는 15.3%(315만6천명), 비전형

근로자는 9.9%(204만5천명)의 비중 차지

○ 유의사항

o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ㅇ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로 임금근로자에 관한 기본항목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이용하였음

○ 용어해설

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실업자-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U 시간제근로자 U 비전형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나뉘어짐
시간제 근로자 :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 근로제공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비정규직이며,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정내근로자(재택,가내), 일일(호출)근로자로 분류됨

지표정보

○ 작성방법

통계청이 매년 8월(2007~2016년도까지 3월 부가조사) 기준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승인번호 10104)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비정규직의 유형별 규모, 연령계층.산업.직종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별 분포, 월평균 임금수준 등을 분석

○ 자료출처

출처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승인번호101004) 결과』(매년 8월)
통계생산기관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승인번호101004) 결과』(매년 8월)
통계주기 : 년

○ 연관지표

- 비정규직근로자비율

정의 :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근로자의 비율임. 비정규직근로자에는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가 포함됨. 한시적근로, 시간제근로, 비전형근로는 비정규직근로의 하위범주이지만 상호배타적이지 않음.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2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2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hwp	2017-08-29
1	16.3월 경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보도자료(통계청).hwp	2016-07-20

○ 관련 법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관련사이트

의견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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