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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투자비율 (GDP 대비)
· 최근 갱신일 : 2018-06-21 (입력 예정일 : 2018-11-30)
그래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통계서비스, 연구개발활동조사」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석: 1)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 (총연구개발지출금액 ÷ 당해 연도 GDP) × 100. GDP는 2010년 기준년 개편 국민계정 자료 이용.
통계표
부문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단위 : %]
부문별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통계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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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12 3.29 3.47 3.74 4.03 4.15 4.29 4.22 4.24
기업부문 2.35 2.45 2.59 2.87 3.14 3.26 3.35 3.27 3.29
정부부문 0.42 0.48 0.50 0.50 0.50 0.51 0.55 0.56 0.56
고등교육부문 0.35 0.37 0.38 0.38 0.38 0.38 0.39 0.38 0.39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한국은행, 「국민계정」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통계서비스, 연구개발활동조사」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석: 1)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 = (총연구개발지출금액 ÷ 당해 연도 GDP) × 100. GDP는 2010년 기준년 개편 국민계정 자료 이용.
정의
연구개발투자비율은 당해 연도 GDP 대비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부문과 정부부문 전체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총연구개발비의 비율임.
해설

연구개발투자비율은 한 국가가 한 해 동안 연구개발 활동에 어느 정도의 투자를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지표이다. 이 지표를 통해 기술혁신 노력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아울러 부문별 투자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부문의 기술혁신이 가장 활발한지 그리고 어느 부문이 기술혁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지도 관찰할 수 있다.


한국의 연구개발투자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0년 GDP의 2.18%를 차지했던 연구개발투자는 2016년 4.24%를 기록하면서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부문별 연구개발투자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기업부문 1.61%, 정부부문 0.29%, 고등교육부문 0.25%였으나 2016년에는 기업부문 3.29%, 정부부문 0.56%, 고등교육부문 0.39%로 기업부문의 연구개발투자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2015년 기준 한국 4.2%, 일본 3.3%, 독일 2.9%, 미국 2.8%  등으로 한국이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 투자금액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GDP 대비 상대적 투자금액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더 많은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확대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동력이 되어왔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인 투자규모가 작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려면 연구개발투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는 특허출원수와 같은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구 100만 명당 특허출원수는 2000년 1,549건에서 2016년 3,18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국의 연간 특허출원 건수는 2016년 기준 약 21만 건으로 61만 건에 이르는 미국과 32만 건에 달하는 일본에 이어 12개 주요 비교 대상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다.


관련용어
고등교육: 초등, 중등교육에 대응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서, 12년간의 교육 이후의 대학교육 및 대학원교육을 총칭함.
연구개발: 인간, 문화,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을 의미함.
연구개발투자: 당해 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과 공공부문 전체가 한 해 동안 사용한 총 연구개발비의 비중임.
특허출원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특허청으로부터 권리설정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한 횟수임.
특허권: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1항과 3항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써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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