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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비율 (GDP 대비)
· 최근 갱신일 : 2018-04-19 (입력 예정일 : 2019-04-30)
그래프
출처: OECD *자료: OECD, 「http://stats.oecd.org/, Development, Economic Projections」2018. 04
주석: 1) GDP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 = (공적개발원조순지출액 ÷ 당해 연도 GDP) × 100. 공적개발원조순지출액과 GDP는 모두 명목이며 경상환율로 계산한 미국 달러 표시 금액임.
통계표
GDP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
[단위 : %, 100만 달러]
GDP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 통계표
  1987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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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 0.02 0.04 0.04 0.09 0.05 0.08 0.08 0.08 0.11 0.11 0.13 0.14 0.14 0.14 0.16 0.15
공적개발원조 순지출액(100만 달러) 24 61 212 752 455 696 802 816 1,174 1,325 1,597 1,755 1,857 1,915 2,246 2,205

출처: OECD *자료: OECD, 「http://stats.oecd.org/, Development, Economic Projections」2018. 04
주석: 1) GDP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 = (공적개발원조순지출액 ÷ 당해 연도 GDP) × 100. 공적개발원조순지출액과 GDP는 모두 명목이며 경상환율로 계산한 미국 달러 표시 금액임.
정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란 한 국가의 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함. GDP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은 공적개발원조 금액을 GDP로 나눈 값임.
해설

공적개발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협력대상국의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적개발원조는 원조공여국과 협력대상국 사이의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원조공여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정치적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장기적으로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기반이 구축되고 수출시장이 확대되면 원조공여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경제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원조공여국은 협력대상국을 단순히 원조를 제공받는 대상이 아니라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와 경제적 필요성에 의한 상호의존 관계로 인식하여 공적개발원조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공적개발원조는 원조공여국과 협력대상국 모두에게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해방 이후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20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를 받던 나라였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수원국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2010년에는 DAC의 원조공여국 명단에 24번째 회원국으로 등록되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GDP 대비 0.04%에서 2017년 0.15%까지 늘어났다.


한국의 원조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2억 달러로 DAC 29개 회원국 중 15위에 해당한다. 원조 규모가 가장 큰 5개 국가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이다. GDP 대비 비율로 볼 때 일부 북유럽 국가들은 UN의 권고치인 0.7%를 상회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DAC 회원국들은 권고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까지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비율을 0.2%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관련용어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함. 따라서 군사적 지원, 평화 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력 투입, 사회/문화적 교류 프로그램 등 수원국이 아닌 공여국을 위한 활동은 ODA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음.
국제개발협력: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rperation)-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개발도상국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 해결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함. 이전까지는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 국제원조(Foreign Aid), 해외원조(Overseas Aid) 등의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과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됨.
개발재원: (Resources for Development)-개발도상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자금을 의미. 기타자금에는 수출신용, 투자금융 등 기타 공적자금과 해외직접투자 등 민간자금, NGOs의 민간 증여 등이 포함됨.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OECD에 속해 공적개발원조 공여국들의 대표적인 협의체로서 30개 회원(EU포함)으로 구성됨. 과거 개발협력은 OECD-DAC 회원국이 중심이 되었으나, 최근 신흥공여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의 개발협력 관련 지원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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