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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비율 (GDP 대비)
· 최근 갱신일 : 2018-03-05 (입력 예정일 : 2019-03-29)
그래프
출처: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통합재정수지」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석: 1)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입-통합 지출 및 순융자) ÷ GDP × 100. 2) GDP는 2010년 기준년 개편 국민계정 자료 이용. 3) 정부는 일반정부(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기준임.
통계표
통합재정수지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단위 : 조원, %]
통합재정수지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통계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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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조 원) 17.3 -37.7 11.4 20.3 20.5 11.6 10.7 11.0 28.0
국내총생산(조 원) 1,104 1,152 1,265 1,333 1,377 1,429 1,486 1,564 1,637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 1.6 -3.3 0.9 1.5 1.5 0.8 0.7 0.7 1.7
GDP 대비 중앙정부재정수지비율(%) 8.8 6.2 8.1 8.4 8.8 8.5 7.8 7.4 8.5
GDP 대비 지방정부재정수지비율(%) -7.3 -9.5 -7.2 -6.9 -7.3 -7.7 -7.0 -6.7 -6.8

출처: 기획재정부, 「통합재정수지」,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통합재정수지」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석: 1) 정부는 일반정부(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기준임. 2) 지방정부재정수지는 지방교육재정수지를 포함함. 3) GDP는 2010년 기준년 개편 국민계정 자료 이용.
정의
재정수지란 크게 보아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함.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교육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수입 합계에서 지출 및 순융자 합계를 뺀 금액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비율임.
해설

정부의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수지는 흑자가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적자가 된다. 적자가 누적되면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 당해연도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는 국가채무와 함께 재정안정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없거나 0에 가까울 때에는 균형재정을 이루었다고 말한다. 계속되는 적자재정이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매년 균형재정을 편성해야 옳은 것은 아니다. 경기가 침체될 때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가채무가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정재건이라 하여 흑자재정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재정안정성 회복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한 경기순환주기를 통틀어 균형재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이후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를 보면 2009년을 제외하고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에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들었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은 2009년에 감소한 반면 GDP 대비 정부지출은 같은 해에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자재정을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비교적 신속하게 극복하였고 OECD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지출 억제에 대한 규율을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중앙정부재정수지비율은 2005년 이후 6% 이상의 흑자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재정비율은 이를 상쇄할 정도의 적자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이 방만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세입이 되는 국세의 비중이 지방세에 비해 월등히 높고 지방정부재정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재정에서 이전되는 수입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근년 들어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국가채무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은 주로 통합재정수지의 흑자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가 상당히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인구고령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연금 수령인구가 비교적 적은 탓에 지금은 흑자를 내고 있지만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하면 연금 수급구조에 변화가 없는 한 적자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GDP 대비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국민부담률은 2000년 21.5%에서 2016년 26.3%로 증가하였고,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율은 2005년 이후 최근까지 2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정부지출의 구성을 보면, 사회보장(20.1%), 일반행정(15.8%), 교육(16.2%), 경제(16.2%), 보건(12.8%), 국방(7.7%), 치안(4.1%) 등의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다.

관련용어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정부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정부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임.
재정수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등 회계간의 내부거래와 국채발행, 차입, 채무상환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보전거래, 즉 재정상의 채권·채무행위액을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한 순계개념의 세입과 세출(순융자 포함)의 차를 의미함.
일반회계: 내국세, 교통세, 교육세 등의 국세와 정부출자수입, 주식매각수입 등의 세외수입을 포함하는 일반세입과 각 중앙 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하는 일반세출로 구성되는 회계를 말함.
특별회계: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지출로써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함.
국민부담률: 국내총생산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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