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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 최근 갱신일 : 2018-10-19 (입력 예정일 : 2019-05-31)
그래프
출처: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석: 1) 국가채무 = (국채잔고 + 차입금잔고 + 국고채부담행위 + 지방정부채무)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2) GDP는 2010년에 개편된 국민계정 기준 자료를 사용한 것임. 3)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6년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35.2조 원) 사용.
통계표
국가채무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단위 : 조원, %]
국가채무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통계표
  1997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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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조원) 60.3 111.2 247.9 282.7 299.2 309.0 359.6 392.2 420.5 443.1 489.8 533.2 591.5 626.9 660.7
국내총생산(조원) 530.4 635.2 919.8 966.1 1,043.3 1,104.5 1,151.7 1,265.3 1,332.7 1,377.5 1,429.5 1,486.1 1,564.1 1,641.8 1,730.4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11.4 17.5 27.0 29.3 28.7 28.0 31.2 31.0 31.6 32.2 34.3 35.9 37.8 38.2 38.2

출처: 기획재정부, 「국가채무」,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석: 1) 국가채무 = (국채잔고 + 차입금잔고 + 국고채부담행위 + 지방정부채무)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2) GDP는 2010년에 개편된 국민계정 기준 자료를 사용한 것임. 3)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6년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35.2조 원) 사용.
정의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임. 여기서 국가채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제비교의 표준이 되는 IMF 기준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함.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의 부채, 장래 정부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연금 충당금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구체적으로는 국채 및 중앙정부차입금의 잔고,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지출은 차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이른바 국고채부담행위 및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합에서 지방정부의 대 중앙정부 채무를 뺀 채무액으로 계산됨. 지방정부의 대 중앙정부 채무를 차감하는 것은 이중합산을 막기 위해서임.
해설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세입 가운데 이자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재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데에 제한이 가해지며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 투자의 가능성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 국가채무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자본시장, 특히 국제자본시장에서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을 의심받아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등이 경험하였듯이 채무상환불능, 다시 말해 국가파산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국가파산을 피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자본시장의 도움을 받아 채무상환 기한이나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최근 그리스 등 일부 유럽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기준 38.2%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국가채무비율이 2000년 17.5%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그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의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일반정부 외에도 다양한 공공기관을 포괄한다. 좁은 의미의 정부채무, 즉 국가채무의 비율이 높지 않더라도 공공부문의 부채 비율이 높으면 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의 지침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다.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것이 일반정부부채이며, 일반정부부채에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더한 것이 공공부문부채이다. 2016년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과 공공부문부채비율은 각각 43.8%와 63.3%로 같은 해 국가채무비율 38.3%보다 높다.


IMF 기준으로 주요 국가들의 정부부채 수준을 살펴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은 60-90% 수준에 이르고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각각 100%와 200%를 상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채무상환 위기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국채를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정부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고, 미국의 경우는 달러화가 국제 기축통화여서 미국 국채가 각국이 선호하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용어
국채: 재정수지상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말함.
국가채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를 말함.
차입금: 정부가 한국은행, 기타 회계·기금 또는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임(법정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조달).
국고채무부담행위: 예산확보 없이 국가가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예산의 지출은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에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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