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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금근로자비율
· 최근 갱신일 : 2018-02-14 (입력 예정일 : 2019-01-31)
그래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석: 1) 비임금근로자비율 = (비임금근로자수 ÷ 전체 취업자수) × 100. 2) 고용통계의 모수인구가 등록센서스 기반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거(2000.7~2017.12) 자료를 보정한 수치임.
통계표
성 및 종사상지위별 비임금근로자비율
[단위 : %]
성 및 종사상지위별 비임금근로자비율 통계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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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1.2 30.0 28.8 28.3 28.2 27.4 26.8 25.9 25.5 25.4
남자 31.8 30.8 30.0 29.5 29.8 28.9 28.4 27.5 27.5 27.3
여자 30.4 28.8 27.1 26.5 26.0 25.3 24.6 23.6 22.8 22.8
종사상지위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5 6.5 6.3 6.2 6.3 6.1 6.1 6.1 6.0 6.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8.8 17.8 17.2 16.8 16.8 16.5 16.0 15.3 15.3 15.2
무급가족종사자 5.9 5.7 5.3 5.2 5.1 4.9 4.7 4.4 4.3 4.2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석: 1) 비임금근로자비율 = (비임금근로자수 ÷ 전체 취업자수) × 100. 2) 종사상지위별 비임금근로자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 해당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3) 고용통계의 모수인구가 등록센서스 기반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거(2000.7~2017.12) 자료를 보정한 수치임.
정의
비임금근로자비율은 전체 취업자 중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비임금근로자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한 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만을 데리고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거나 상점 또는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자이며,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신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의 수입을 높이는 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임.
해설

전체 취업자 중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임금근로자 집단이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표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과 함께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감소 추세가 진행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프리랜서를 비롯한 다양한 근로형태가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플랫폼에 기반한 경제가 확산되는 것도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해외 지표나 문헌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율에만 주목하기도 하는데, 이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가 무시할 만큼 작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무급가족종사자의 규모를 함께 관찰하여야 한다.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비임근근로자가 점차 줄어드는 경험을 하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1980년 52.8%에서 2017년 기준 25.4%로 급격히 낮아졌다. OECD 보고에 의하면 2016년 기준 한국의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OECD 33개 국가 가운데 칠레(26.5)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고 이탈리아(23.9)가 한국(25.5)의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과거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어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이 비율은 남녀 간에 역전되었다. 2017년 기준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남성 취업자 중에서 27.3%이고 여성 취업자 중에서는 22.8%로 여성 취업자에서 더 낮게 나타난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감소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와 임금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현상이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변화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용어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를 말함.
고용주: 한 사람 이상 유급종업원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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