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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의료비비율 (GDP 대비)
· 최근 갱신일 : 2018-08-02 (입력 예정일 : 2019-08-30)
그래프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 자료 : 보건복지부, 「http://kosis.kr/국민보건계정, 국민보건계정보고서」 2018
주석: 1) 2011년 추계부터 공급자 센서스 기반인 경제총조사 결과를 기본 자료원으로 활용하였고, 시계열 유지를 위한 과거년도 수치 수정으로 과거년도 발표수치와 차이 있음. 2) 2010년 기준년 GDP로 작성한 수치임. 3) 2017년은 잠정치임.
통계표
경상의료비와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단위 : 조원,%]
경상의료비와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통계표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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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의료비(조원) 0.1 1.4 7.3 25.4 82.3 87.4 92.7 98.7 105.9 110.3 120.5 131.0
GDP대비 경상의료비비율(%) 2.6 3.5 3.7 4.0 6.5 6.6 6.7 6.9 7.1 7.0 7.3 7.6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 * 자료 : 보건복지부, 「http://kosis.kr/국민보건계정, 국민보건계정보고서」 2018
주석: 1) 2011년 추계부터 공급자 센서스 기반인 경제총조사 결과를 기본 자료원으로 활용하였고, 시계열 유지를 위한 과거년도 수치 수정으로 과거년도 발표수치와 차이 있음. 2) 2010년 기준년 GDP로 작성한 수치임. 3) 2017년은 잠정치임.
정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의 비율은 한 국가의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 소비를 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임. 경상의료비는 크게 개인의료비와 집합보건의료비로 구성됨. 개인의료비는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지출이고, 집합보건의료비는 예방 등의 공중보건사업과 보건행정관리에 대한 지출임.
해설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의료복지 지출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이다. 경상의료비는 한 국가의 국민이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총 비용을 말한다.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1970년 2.6%에서 1980년 3.5%, 1990년 3.7%, 2000년 4.0%, 2010년 6.5%, 그리고 2017년 7.6%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인구의 고령화,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의료비 지출 규모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미국처럼 GDP의 17.2%를 의료비로 지출하여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서구 국가들은 대체로 GDP의 약 9-11% 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하여 질병 치료로 인한 가계의 파탄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비율은 아직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증가 속도가 빨라 머지않아 OECD 국가들의 평균인 8.9%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서구 국가들처럼 의료비 절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용어
경상의료비(CHE):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를 위한 국민 전체의 1년간의 지출 총액.
경상의료비(재원별): 정부·의무가입제도+임의가입제도+가계직접부담+해외부문
정부·의무가입제도: ‘사회전체, 대부분의 취약집단, 또는 최소한 일부의 취약집단에게 기본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제도’ (정부, 사회(건강)보험제도, 의무가입민간(건강)보험, 의무가입의료저축계좌가 포함).
임의가입제도: ‘보건서비스에의 접근이 사적 행위자의 재량인 모든 국내 사전 지불 보건의료재원 제도’(임의적이라는 점에서 정부·의무가입제도와 구분되며, 사람 간의 또는 시간 사이의 집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계직접부담과도 구분됨).
가계직접부담: 지불이 서비스의 이용 시점에서 이용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로, 비용분담과 비공식적 지불을 (현금 및 현물 모두) 포함함.
해외부문: ‘해외에 거주하지만 (국내)거주자들을 대신하여 자원의 거출과 집적 그리고 보건의료재화/서비스의 구매를 수행하는 기관단위와 관련된 (또는 기관단위에 의해 관리되는) 재원방식들’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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