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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비비율 (GDP 대비)
· 최근 갱신일 : 2017-12-01 (입력 예정일 : 2018-10-31)
그래프
출처: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 자료 :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연도
주석: 1) GDP 대비 공교육비비율 = (정부 또는 민간 부담 공교육비 ÷ GDP) × 100. 2) 2012년에는 민간부담 공교육비 가운데 이전에 중복계상되었던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이 교정된 수치임. 3) 2012년에 국민계정통계가 국제기준으로 변경되면서 국내 GDP가 상승한 것을 반영한 수치임.
통계표
재원 및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비율
[단위 : %]
재원 및 교육단계별 GDP 대비 공교육비비율 통계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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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6 8.0 7.6 7.6 6.7 5.9 6.3
부담주체민간 2.8 3.1 2.8 2.8 2.0 1.9 1.7
정부 4.7 4.9 4.8 4.9 4.7 4.0 4.6
교육단계유아교육 0.2 0.3 0.3 0.3 0.3 0.4 0.5
초·중등교육 4.2 4.7 4.2 4.1 3.7 3.6 4.0
고등교육 2.6 2.6 2.6 2.6 2.3 2.3 2.3

출처: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 자료 : OECD, 「OECD Education at a Glance」 각 연도
주석: 1) GDP 대비 공교육비비율 = (정부 또는 민간 부담 공교육비 ÷ GDP) × 100. 2) 전체와 부담주체수치는 EAG 2015(2013년)부터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단계(유아단계 제외)’로 변경되었음. 3) 2012년에는 민간부담 공교육비 가운데 이전에 중복계상되었던 학부모부담지원금수입이 교정된 수치임. 4) 2012년에 국민계정통계가 국제기준으로 변경되면서 국내 GDP가 상승한 것을 반영한 수치임. 5) 교육단계별에서 2013년 자료는 학년 구분 없는 프로그램이 제외된 수치임.
정의
공교육비비율은 한 해 동안 지출한 공교육비를 당해년도 GDP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임. 공교육비는 부담 주체에 따라 정부부담 공교육비와 민간부담 공교육비로 구분됨.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정규교육에 중앙정부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과 학생 및 가계에 지원하는 장학금, 수업료 보조, 그리고 학교재단 등에 지원하는 정부 이전금 및 시도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합한 금액임. 민간부담 공교육비는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정규교육에 학생 및 학부모가 교육기관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예: 등록금)과 종교단체 및 비영리단체가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예: 재단전입금)을 합산하여 산출함.
해설

공교육비는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와 민간 의 책무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교육 투입의 대표적 지표이다. 공공재로서 공교육은 미래의 주역을 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공교육의 확대를 통해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을 양성하여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한국의 근현대사가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공교육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의 정도는 사회의 질 및 지속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GDP 대비 공교육비의 비율은 7%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동 기간 동안 정부부담 공교육비의 GDP 대비 비율은 4%대에 머물러 있으며, 민간부담 공교육비는 2%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2002년과 2007년에는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이 소폭 하락하였지만 곧바로 회복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후반에는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비율이 미미하나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GDP 대비 공교육비비율은 2009년 8.0으로 정점에 올라선 후 낮아져 2013년에는 5.9%로 떨어졌다. 정부부담과 민간부담 모두에서 줄어들었는데, 특히 민간부담 공교육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4년에는 6.3% 이며 민간부담이 1.7%, 정부부담이 4.6% 로 나타났다.


연도별 공교육비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비율은 2012년과 2013년 두 해 연속 큰 폭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공교육비의 실제적 감소가 아니라 GDP 산출 방식의 변화 때문이다. 2012년 국민계정 통계가 국제기준에 따라 개편되면서 GDP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11년 국가 전체 GDP는 1,235조 1,650억 원이었으나, 2012년 GDP는 1,377조, 4,567억 원으로 무려 9.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자에 해당하는 공교육비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분모에 해당하는 GDP가 급증하면서 GDP 대비 공교육비비율이 7.6%에서 6.7%로 낮아진 것이다. 그런데 정부부담 공교육비보다는 민간부담 공교육비가 2.8%에서 2.0%로 크게 줄었는데, 이는 학부모부담 지원금 수입이 줄어든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11년까지 학부모부담 지원금 수입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으면서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GDP 대비 공교육비비율은 2013년에 다시 5.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공교육비 산출방식 변경으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OECD에서는 2013년에 ‘학년구분 없는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비용을 공교육비 산출식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로 인해 한국의 정부부담 공교육비비율이 4.7%에서 4.0%로 감소하게 된 것이다.


교육단계별로 살펴보면, 유아교육의 경우 공교육비비율 자체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아교육 단계에서 공교육비비율은 2001년 0.1%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0.5%까지 높아졌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GDP 대비 공교육비비율은 일정한 추이를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4.0-4.7% 사이를 오르내리는 흐름이 지속되다 2012년 이후 3.6-3.7%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4년은 4.0% 이다.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그리고 대학원을 포함하는 고등교육에서의 GDP 대비 공교육비비율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매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2.2-2.7% 사이에 머물러 있다. 2008년 이후에는 계속 2.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2014년에는 2.3%로 낮아졌다.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GDP 대비 공교육비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이는 공교육비의 민간재원 의존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이다. 2013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인 4.5%보다 낮다. 그러나 민간부담 공교육비비율은 1.9%로 OECD 평균 0.7%보다 훨씬 높다. 2013년 기준 한국의 민간부담 공교육비비율은 OECD 국가들 중 미국 다음으로 높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주요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비율과 비교할 때에도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급속한 교육팽창을 이룩한 한국 교육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용어
공교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관리되는 학교교육을 말함.
OECD: 사회경제적 발전과 무역촉진을 위하여 창설된 국제기구임.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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