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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미달률
· 최근 갱신일 : 2017-12-07 (입력 예정일 : 2018-12-14)
그래프
출처: 교육부 * 자료 :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각 연도
주석: 1) 기초학력미달률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체 중학교 3학년 학생 중 ‘기초학력미달’로 판정된 학생의 비율임. 기초학력미달 기준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에서 목표성취수준의 2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임. 2) 2013년부터 평가 교과를 5과목(국·사·수·과·영)에서 3과목(국·수·영)으로 줄여서 시행함에 따라 2013년부터는 3과목에 대한 평균수치임. 3) 2015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평가틀을 변경함에 따라 교과별 성취수준을 재설정함으로 전년도 결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4) 2017년부터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됨.
통계표
학업성취수준별 학생비율(중학생)
[단위 : %]
학업성취수준별 학생비율(중학생) 통계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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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학력 이상 57.5 63.7 64.1 68.3 70.1 75.8 76.4 73.1 77.7 75.7
기초학력 32.2 29.1 30.3 28.0 26.6 20.9 19.9 23.4 18.7 20.2
기초학력 미달 10.4 7.2 5.6 3.7 3.3 3.3 3.7 3.5 3.6 4.2

출처: 교육부 * 자료 : 교육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각 연도
주석: 1) 통계치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기준별 학생 비율임. 2) 2013년부터 평가 교과를 5과목(국·사·수·과·영)에서 3과목(국·수·영)으로 줄여서 시행함에 따라 2013년부터는 3과목에 대한 평균수치임. 3) 2015년 부터 새로 적용되는2009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평가틀을 변경함에 따라 교과별 성취수준을 재설정함으로 전년도 결과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4) 2017년부터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됨.
정의
기초학력미달률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체 중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기초학력미달로 평가된 학생의 비율임. 기초학력미달 기준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에서 목표성취수준의 2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임.
해설

기초학력미달률은 다음 단계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별도의 보충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및 보통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학력미달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교육격차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 지표도 학교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표는 학교교육의 효과성 제고에 필요한 교육정책의 수립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2008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지만, 2010년부터 고등학교는 1학년 대신 2학년으로 평가대상이 변경되었고, 2013년부터는 초등학생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따라 학력수준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일관성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집단으로는 중학교 3학년만 남게 되어 여기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된 학력성취도만 제시되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행된 이래 중학생의 학력은 꾸준히 향상되어 2008년에는 10.4%였던 기초학력미달률이 2017년에는 4.2%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과목별 기초학력미달률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예컨대, 국어의 경우 기초학력미달률이 2008년 9.0%에서 2017년 2.5%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에 영어는 6.6%에서 3.1%로, 그리고 수학은 12.9%에서 6.9%로 기초학력미달률이 낮아졌다.


일반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사와 교육행정가에게 학습부진 아동을 줄여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게 해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초학력미달률이 뚜렷이 감소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는 것이 이를 방증해 주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성적 향상에 대한 부담이 교사들로 하여금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한 주입식 교육과 문제풀이 형태의 수업에 치우치게 함으로써 학업성취도 평가가 창의력 함양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도 제기한다. 2013년부터 초등학생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이 같은 비판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학력과 더불어 학생이 학교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것은 교육의 성취와 효과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면, 학교교육을 포기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학업중단율은 교육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줄여야 할 사항이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은 학교 수준에 따라 다르다. 학업중단율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중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000년 1.00%에서 2017년 0.66%로 소폭 낮아졌고,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은 2000년 2.50%에서 2017년 1.47%로 낮아졌다. 전문대학의 학업중단율은 2000년 5.53%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7년 7.62%로 높아졌고, 일반대학의 학업중단율은 2000년 3.87%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7년 4.28%로 소폭 높아졌다.


이렇듯 학업중단율은 교육단계별로 상당히 편차를 보이는데, 대체로 중학교가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일반대학, 전문대학 순이다. 중학교의 학업중단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중학생이 의무교육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교육단계별 학업중단율은 시계열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다소 큰 진폭이 존재한다. 전문대학의 학업중단율은 2000년에 5.53%이던 것이 2007년에는 8.26%까지 높아졌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2017년에는 7.62%까지 낮아진 상태이다. 이처럼 전문대학의 학업중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배경에는 열악한 교육인프라, 학력인플레 현상으로 인한 전문대학 임금프리미엄의 감소, 전문대학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등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대표적인 교육효과라고 할 수 있는 학업성취 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에서 주관한 수학 및 과학 성취기준 평가인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에서 한국 학생들은 다른 주요국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취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수학에서의 성취도는 1위, 과학에서는 일본, 대만에 이어 3위라는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등 한국 중학생들의 기초과목 성취 수준이 다른 나라의 중학생들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비교조사(PISA)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즉, 이 조사에서도 한국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용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평가 시험으로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교과목표와 내용을 충실하게 학습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함.
장기결석: (초등학교/중학교 학업중단자_유예) :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경우.
재적학생: 학교에 입학, 편입, 재입학 등을 통하여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는 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재학생: 당해학기에 등록하여 수강하고 있는 학생.
유예: 재학하여 계속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한 자.
부적응: (고등학교 학업중단자_자퇴)(1) 학업관련 : 학습부진, 학업기피 등/(2) 대인관계 : 학교폭력, 교유 관계 미숙, 교사와의 갈등/(3) 학교규칙 : 두발 및 복장 단속, 흡연, 음주 금지 등의 규율에 대한 부적응/(4) 기타 : 학업 관련, 대인 관계, 학교 규칙 이외의 부적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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