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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
· 최근 갱신일 : 2018-01-18 (입력 예정일 : 2019-01-25)
그래프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자료 : 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주석: 1) 형법범죄율 = (형법범죄 발생건수 ÷ 인구) × 100,000. 2) 2002년부터 형법범죄 강간에 성폭력범이 포함되며 2014부터는 성폭력으로 분류명칭변경.
통계표
주요 형법범죄율
[단위 : 건수/10만명]
주요 형법범죄율 통계표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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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형법범죄 1,169 1,674 1,790 1,720 1,714 1,709 1,736 1,830 2,014 1,895 1,997 2,069 2,098 2,003 2,054 1,962
주요 형법범죄살인 2.2 2.1 2.1 2.3 2.3 2.2 2.3 2.3 2.8 2.5 2.4 2.0 1.9 1.8 1.9 1.8
강도 11.7 12.5 15.3 12.0 10.9 9.7 9.2 9.8 12.9 8.9 8.1 5.3 4.0 3.2 2.9 2.3
성폭력(강간 포함) 14.6 19.8 21.6 23.1 24.4 28.0 28.0 30.8 32.8 40.2 44.1 42.5 53.4 58.8 60.9 57.3
폭행 36.4 33.8 39.1 36.2 40.4 132.6 200.5 220.1 234.3 221.1 246.9 255.2 250.9 288.9 316.8 335.8
절도 357.0 376.1 392.3 322.1 396.6 393.8 436.6 455.1 520.6 540.8 563.8 583.8 576.7 525.7 483.0 397.2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자료 : 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6
주석: 1) 형법범죄율 = (형법범죄 발생건수 ÷ 인구) × 100,000. 2) 2002년부터 형법범죄 강간에 성폭력범이 포함되며 2014부터는 성폭력으로 분류명칭변경.
정의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형법범죄는 현행 형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함. 2002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 형법범죄에 포함되었고, 2003년부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형법범죄에 포함되었으며, 2008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포함되었음. 대검찰청은 2014년부터 새로운 형법분류체계를 적용하여 4개의 특별법(「아동학대범 처리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을 형법에 추가하고, 형법의 소분류 항목을 조정하였으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의 분류방식을 각각 변경하였음. 2016년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2016년 9월 시행)」을 추가함.
해설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보고된 형법범죄 건수로 사회의 안전수준과 치안상태를 나타낸다. 형법범죄에는 절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등도 포함된다. 범죄는 피해자의 재산, 신체, 명예를 손상시키고 일반인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한국의 범죄율은 지난 30여 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981년 인구 10만 명당 935건에서 1991년 558건까지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중가해왔다. 1997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 범죄율 증가폭이 커졌고, 2002년과 2003년에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범죄율이 급증한 것은 범죄발생의 증가 이외에 특별법범죄에 속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형법범죄에 포함시켰기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찰청이 2000년에 ‘경찰통계 원년의 해’를 선포하여 경미한 사건도 경찰통계에 입력하도록 조치한 것도 범죄율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약간 상승했다.


형법범죄 중에서 주요 범죄로 분류되는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 포함), 폭행, 절도의 추세를 보면, 2000년에서 2016년 사이에 강도와 살인 범죄율은 감소하였다. 강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살인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최근에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절도는 1.1배, 성폭력(강간 포함)은 3.9배, 폭행은 9.4배 증가하였다. 특이한 것은 2006년 이후 폭행이 급증한 현상이다. 이것은 폭행의 발생이 갑자기 증가했다기보다는 경찰이 2005년도부터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형사사건에 적용하면서 과거에는 기록에 남지 않던 경미한 폭행사건이 빠짐없이 기록된 것과 2006년 중순 이후로 야간에 발생한 폭력행위를 특수폭행죄에서 폭행으로 분류하면서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


국가마다 범죄의 규정과 집계방식이 달라 국가 간 범죄발생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살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서 살인범죄율을 통해 한국의 범죄발생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국내 기준과 달리 국제 기준 살인범죄율에는 살인미수와 살인음모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 기준으로 집계한 2014년 한국의 살인범죄율은 0.7로 아시아에서 일본(0.3)보다는 높지만, 인도(3.2)보다는 낮다. 한국의 살인범죄율은 비교대상에 포함된 10개국 평균(8.4)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관련용어
주요 형법범죄율: 주요 형법범죄인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포함), 폭행, 절도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의미함.
범죄율: 여기서 범죄는 현행「형법」을 위반한 형법범죄로 한정함. 따라서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범죄율=(형법범죄 ÷ 총인구) × 100,000.
형법범죄: 형법범죄에서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을 붙인 법전(法典) 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법범죄란 '형법전(刑法典)상 제시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범죄로서 성립되어 진 것을 말함.
범죄정보관리시스템: (CIMS; Crimi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수사지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검거능력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수사전산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One-Click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함.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전 세계적인 불법 마약 유통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대처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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