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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 최근 갱신일 : 2018-10-12 (입력 예정일 : 2019-10-31)
그래프
출처: 법무부 * 자료 : 법무부, 「법무연감」 각 연도
주석: 1) 재범률(3년 이내 재복역률) = (4년 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자수 ÷ 4년 전 출소자수) × 100.
통계표
재범률
[단위 : %, 명]
재범률 통계표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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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 24.3 23.1 22.7 22.4 22.5 22.3 22.2 22.2 22.1 21.4 24.8 24.7
4년 전 출소자 수 (명) 30,869 31,317 29,875 27,489 24,626 24,151 25,802 25,725 25,066 23,045 22,028 22,121
4년 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자 수 (명) 7,498 7,241 6,772 6,169 5,553 5,396 5,737 5,699 5,547 4,936 5,465 5,471

출처: 법무부 * 자료 : 법무부, 「법무연감」 각 연도
주석: 1) 재범률(3년 이내 재복역률) = (4년 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자수 ÷ 4년 전 출소자수) × 100.
정의
재범률이란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수형자들이 출소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 유죄선고 혹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말함. 여기서는 재범률의 측정방법으로 출소자 재복역률을 채택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가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들 중에서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첫 번째 입소에 한함)되는 비율로 측정됨.
해설

국가가 범죄문제에 대응하고 범죄자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관들을 형사사법기관이라고 한다. 경찰에서 교도소에 이르는 일련의 유관 기관들은 범죄자들을 체포하여 처벌이나 처우를 통해 이들의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한다. 출소자들의 재범률은 형사사법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형사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002년에 교도소를 출소한 3만 869명 중에서 24.3%가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 2003년 출소자들의 재범률은 1.2% 포인트 떨어진 23.1%로 나타났고, 그 이후로는 21-2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은 24.7%이다.  참고로 미국 애리조나주의 3년 이내 재구금률은 24.5%, 캘리포니아주의 재구금률은 약 64%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형사사법기관 가운데 교정기관이 교육과 훈련 혹은 처벌을 통해서 수형자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려고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수와 교도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난 30여년간 교도관 1인당 1일 평균 수용자수는 1981년 6.2명에서 2017년 3.6명으로 절반가까이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교도관 1명이 담당하는 수용자수가 줄어들수록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 교육과 훈련이 용이해져서 수용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관련용어
재범: 본건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된 경우도 모두 포함. 따라서 전과자 수와 재범자 수는 일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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