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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율
· 최근 갱신일 : 2018-07-16 (입력 예정일 : 2019-06-07)
그래프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통계시스템, 전국범죄피해조사보고서, 내부자료」 각 연도
주석: 1) 인구 10만 명당 개인 대상 범죄피해 중 절도, 강도, 성폭력, 폭행 피해건수임.
통계표
성 및 연령집단별 주요 범죄 피해율
[단위 : 인구 10만명당]
성 및 연령집단별 주요 범죄 피해율 통계표
  2008 2016
- 절도 - 강도 - 성폭력 - 폭행 - 계 - 절도 - 강도 - 성폭력 - 폭행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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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139 262 253 403 4,057 1,386 60 62 151 1,659
남자 1,631 84 9 197 1,921 527 25 - 104 656
여자 1,509 178 244 206 2,137 858 35 62 47 1,003
연령집단10대(14세 이상) 693 84 47 112 936 90 25 - 29 143
20대 515 47 122 112 796 111 6 24 - 140
30대 628 47 47 47 769 224 10 24 15 273
40대 684 19 28 47 778 272 - 5 27 304
50대 347 47 9 66 469 387 - 10 36 433
60대 187 0 0 9 196 152 19 - 16 187
70대 이상 84 19 0 9 112 150 - - 28 178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통계시스템, 전국범죄피해조사보고서, 내부자료」 각 연도
주석: 1) 인구 10만 명당 해당 범죄 피해건수임. 2)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을 위해 상대표준오차를 계산, 오차가 높은경우는 병합 공표하고 있어 피해유형별, 연령별 결과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함.
정의
인구 10만 명당 개인 대상 범죄피해건수임. 범죄피해건수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시행하는「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개인이 경험한 범죄피해 중에서 절도, 강도, 성폭력, 폭행를 경험한 횟수를 말함.
해설

공식 범죄통계는 경찰과 검찰이 인지하고 처리한 사건들을 집계하여 만들어진다. 따라서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어도 사법기관에 신고 되지 않거나 신고 되어도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공식 범죄통계에서 빠지는 이른바 ‘숨은 범죄’의 문제가 생겨난다. 공식 범죄통계는 사법기관의 의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범죄피해조사는 ‘숨은 범죄’를 파악해서 범죄발생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 해주어서 범죄피해 예방정책의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범죄와 치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측정해 줌으로써 국민의 웰빙 수준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수집하는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의 절도, 강도, 성폭력, 폭행 피해 건수로 범죄발생률을 추정해 보면, 2008년에 인구 10만 명당 4,057건이던 피해율이 2016년에는 그 절반이하인 1,659건으로 줄어들었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강도피해가 가장 많이 줄었고 이어서 성폭력피해, 폭행피해, 절도피해의 순으로 감소하였다.


공식 범죄통계인 「범죄분석」에서 계산한 형법범죄율은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공식 범죄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결과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는 실제 범죄발생은 감소하지만 범죄신고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통신기술의 발달과 국민들의 높아진 범죄피해 의식이 작용하여 신고율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서 피해를 측정하는 일부 설문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점과 표집오차로 인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범죄피해율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정확한 범죄피해통계는 이 조사가 더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다섯 차례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에 의한 성별 범죄피해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여자의 피해율이 남자보다 더 높아 피해를 당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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