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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국회의원비율
· 최근 갱신일 : 2018-10-16 (입력 예정일 : 2020-12-31)
그래프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각 연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통계로 보는 선거 60년(통계편)」
주석: 1) 여성국회의원비율 = (여성당선자수 ÷ 의회정원수) × 100. 2) 1960년 제5대 국회는 참의원을 제외한 민의원 기준 수치이고, 1973년 제9대와 1978년 제10대 국회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수를 제외한 수치임.
통계표
여성국회의원비율
[단위 : %]
여성국회의원비율 통계표
  1948 1950 1954 1958 1960 1963 1967 1971 1973 1978 1981 1985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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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국회의원비율 0.0 1.0 0.5 1.3 0.4 1.1 1.7 2.5 1.4 0.6 2.9 2.9 2.0 1.0 3.0 5.9 13.0 13.7 15.7 17.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각 연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통계로 보는 선거 60년(통계편)」
주석: 1) 여성국회의원비율 = (여성당선자수 ÷ 의회정원수) × 100. 2) 1960년 제5대 국회는 참의원을 제외한 민의원 기준 수치이고, 1973년 제9대와 1978년 제10대 국회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수를 제외한 수치임.
정의
여성국회의원비율은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임.
해설

정치 및 사회 참여 영역에서는 참여의 정도와 함께 참여의 기회가 얼마나 공평하게 주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오랫동안 정치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여성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참여하고 여성들의 입장과 요구가 정치과정에서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는 국회에서 여성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이다. 한국의 여성국회의원비율은 1990년대까지 5% 미만의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높아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15%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는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는 것과 함께 여성의 입장을 정책결정이나 법률제정을 통해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며, 젠더 측면에서의 사회통합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낮지는 않지만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원의 비율이 45%에 달해 입법기관이 양성평등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다.
고위직 공무원은 정책을 직접 제안할 권한을 갖기 때문에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국가의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이 보다 많이 반영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2001년 중앙정부 3.6%, 지방정부 5.3%에 불과했던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빠른 증가세를 보여 2017년에는 중앙정부 19.4%, 지방정부 13.9%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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