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line
사이드메뉴 사이드메뉴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GDP 대비)
· 최근 갱신일 : 2017-09-22 (입력 예정일 : 2017-12-29)
그래프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2016,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석: 1)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 (공공사회복지지출액 ÷ GDP) × 100. GDP는 2010년에 개편된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함.
통계표
분야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단위 : %]
분야별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통계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전체 7.64 8.50 8.23 8.17 8.70 9.27 9.69
노령 1.76 1.85 1.87 1.90 2.12 2.20 2.47
유족 0.24 0.25 0.25 0.26 0.28 0.25 0.26
근로무능력 관련급여 0.64 0.65 0.55 0.57 0.61 0.60 0.59
보건 3.27 3.62 3.69 3.69 3.68 3.78 3.90
가족 0.57 0.68 0.68 0.67 0.83 1.14 1.11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 0.25 0.45 0.32 0.29 0.38 0.44 0.45
실업 0.26 0.36 0.29 0.27 0.27 0.27 0.28
기타 0.66 0.64 0.57 0.52 0.55 0.59 0.62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의 사회복지 지출」,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보건복지부,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2016,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석: 1)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 (공공사회복지지출액 ÷ GDP) × 100. GDP는 2010년에 개편된 국민계정 자료를 사용함.
정의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의 비율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일반정부지출(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과 사회보험지출(연금, 건강, 산재, 고용, 장기요양)을 포함함.
해설

정부재정에서 복지와 관련된 지출의 비중은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 복지에 대해 얼마나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는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는 전체 재정에서 복지지출의 비중이 높을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지출은 재정 부담을 늘려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4년 기준 9.69%가 되었다. 이는 2000년 대비 5.16%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OECD 국가들의 2016년 평균인 21.0%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복지지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보건과 노령 분야로 2014년 기준 전체의 65.7%를 차지한다. 복지지출 증가율이 두드러지는 분야는  PES(공공고용서비스) 노동시장 서비스, 직업훈련, 고용 인센티브(신규채용ㆍ고용유지), 장애인 재활, 직접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가족 분야이다. 1990년에 각각 0.03%에 불과했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가족 분야 예산비율은 2014년에 각각 0.45%와 1.11%로 늘어났다. 주요 복지수요가 고령화, 가족의 해체, 실업과 같은 문제에서 파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용어
공공복지지출: 공공복지에 투입되는 정부 지출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