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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수급률
· 최근 갱신일 : 2018-07-13 (입력 예정일 : 2019-07-31)
그래프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 연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7 사학연금통계연보」
주석: 1) 공적연금수급률 = (공적연금수급자수 ÷ 공적연금가입자수) × 100.
통계표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률과 1인당 급여액
[단위 : %, 1,000원]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률과 1인당 급여액 통계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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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률(%)국민연금 13.8 15.0 15.6 16.0 17.3 17.6 17.8 18.8 20.1 21.6
공무원연금 27.2 28.0 29.6 30.9 32.7 34.2 36.6 39.0 40.9 42.8
사학연금 12.2 13.0 14.0 14.9 16.3 17.5 18.9 20.9 20.4 21.8
- 1인당 급여액(1,000원)국민연금 203 223 240 257 274 299 305 312 324 337
공무원연금 1,895 1,961 2,025 - - 2,292 2,351 2,416 2,419 2,405
사학연금 2,081 2,186 2,249 2,336 2,434 2,509 2,544 2,602 2,627 2,626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 연도,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 연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17 사학연금통계연보」
주석: 1) 공적연금수급률 = (공적연금수급자수 ÷ 공적연금가입자수) × 100. 2) 공무원연금 1인당 급여액 중 2001년부터의 수치는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이 제외된 퇴직연금의 월평균 지급액임.
정의
공적연금수급률은 18세 이상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자 중 연금혜택을 받는 수급자의 비율임.
해설

공적연금은 노후생계 보장을 통해 소득계층 간 또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통합과 국민의 생활보장에 기여한다. 공적연금의 수급률은 실질적으로 연금의 혜택이 얼마나 광범하게 적용되는가를 나타내며, 실질적 사회보장, 특히 노후보장의 정도를 보여준다.
공적연금수급률은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률 모두 지난 10여 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공적연금을 통해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공적연금의 향후 지속가능성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수급률은 공무원연금이 가장 높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비슷한 수준이다.


노후생계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지표로는 공적연금소득대체율이 있다. 이 지표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을 얼마나 대체해 주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공적연금소득대체율이 높으면 은퇴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방식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공적연금소득대체율이 낮으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빈곤에 빠지거나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쉽다.


한국의 공적연금소득대체율은 2012년 기준 45.2%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48.7%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공적연금만을 포함한 것이다. OECD 국가들 중 13개국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은퇴 이후 공적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있다. 이들 13개국의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은 64.1%로 높아진다. 호주의 경우, 공적연금소득대체율은 17.5%에 불과하지만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의 67.7%를 연금으로 메울 수 있다.

관련용어
공적연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원연금이 있음.
소득대체율: 연금, 보험 등이 평상시 소득(임금)을 어느 정도 대체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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