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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배출량
· 최근 갱신일 : 2018-10-29 (입력 예정일 : 2019-08-02)
그래프
출처: 환경부,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자료: 환경부,「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시스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각 연도
주석: 1)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사용 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임.
통계표
환경매체별 화학물질배출량
[단위 : 톤]
환경매체별 화학물질배출량 통계표
  1999 2005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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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6,379.5 47,298.9 46,988.6 50,034.3 52,288.6 51,121.1 50,767.0 54,261.1 53,732.5 57,247.6
대기 14,859.5 47,048.3 46,857.8 49,882.3 52,105.0 50,937.4 50,543.7 53,994.0 53,486.2 56,825.2
수계 1,315.9 250.4 130.8 152.0 183.6 183.6 223.4 267.1 246.3 422.4
토양 204.1 0.3 0.0 0.0 0.0 0.0 0.0 0.0 0.0 0.0

출처: 환경부,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자료: 환경부,「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공개시스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각 연도
주석: 1)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사용 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임.
정의
화학물질배출량이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사용하는 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 등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말함. 통계 작성 대상 화학물질은 유독물·발암물질·중금속 등 독성물질과 환경오염물질임(1999년 시작된 화학물질배출량조사는 조사대상 화학물질과 업종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16년 기준 실제 조사대상 업종은 39개, 조사대상 물질은 228종임).
해설

화학물질은 그 편리성 이면에 인체와 생태계에 독성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1984년 인도 보팔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2년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정부는 기업과 협력하여 유해화학물질배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추도록 하는 권고가 채택되었다. OECD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1996년에 ‘PRTR(Pollutants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s) 지침서’를 개발하고 모든 회원국들에게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석유정제와 화학업종에 대한 1999년도 기준 화학물질배출량조사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조사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화학물질배출량 정보는 화학물질의 배출과 이동현황을 나타내는 것이지 사람과 생태계가 화학물질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으며 이 물질들이 얼마나 위해한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해당 물질의 노출로 인한 위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배출량 정보 외에 물질의 성상, 분해 정도, 잔류성 등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배출량은 추가정보 획득의 어려움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배출량과 마찬가지로 환경압력과 건강영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대상 업종과 화학물질이 늘어나면서 2004년까지는 화학물질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는 연간 5만 톤 내외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1급 발암물질(10종)의 경우 배출량이 뚜렷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매체별로 보면, 조사 초기에는 하천이나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이 꽤 많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이 대기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유해성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화학사고이다. 2012년까지 20건 미만이던 연간 화학사고발생건수가 2013년부터 80건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화학사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누출인데, 수십 명의 사상자와 주변 지역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2012년의 구미 불산 누출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관련용어
유해화학물질: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물체의 연소, 합성, 분해 등의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물질 중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염소 및 염화수소, 플루오린, 플루오린화 규소, 납 및 그 화합물, 질소산화물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고,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하는 물에 함유된 물질 중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사이안 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육가크로뮴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PCB를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음.
화학물질배출량·이동량정보시스템(PRTR): 사업장에서 제조·사용 등 사용과정에서 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사업자 스스로 파악하여 정부에 보고하고, 정부는 이를 취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부, 기업, 민간이 공유토록 하는 제도임. 배출저감 노력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함.
화학물질: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추출하거나 정제한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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