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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타용도전환면적
· 최근 갱신일 : 2017-10-17 (입력 예정일 : 2018-09-28)
그래프
출처: 산림청 *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간추린임업통계」 각 연도
통계표
용도별 산지타용도전환면적
[단위 : ha]
용도별 산지타용도전환면적 통계표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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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739 15,877 11,851 8,026 7,753 7,432 8,544 7,992 8,666
농업용 571 535 450 499 504 470 477 458 524
농지 516 494 393 475 443 441 431 420 513
초지 55 41 57 24 61 29 46 38 11
비농업용 13,168 15,342 11,401 7,527 7,249 6,962 8,067 7,534 8,142
택지 1,707 1,207 1,355 1,162 1,502 1,075 1,687 1,668 2,189
공장 2,253 3,308 2,240 1,700 1,526 1,335 1,866 1,217 1,475
광업 144 205 101 - - - - - -
도로 1,181 1,497 1,115 978 930 1,118 761 722 918
골프장 2,130 2,181 1,223 639 440 325 495 204 277
스키장 16 79 3 -3 0 1 104 -46 0
묘지 78 117 61 72 51 46 59 47 75
기타 5,659 6,748 5,303 2,979 2,800 3,062 3,095 3,722 3,208

출처: 산림청 * 자료 : 산림청, 「임업통계연보」, 「간추린임업통계」 각 연도
주석: 1) 산지면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면적이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제 산림 면적과 차이가 있음. 2) 광업 전용면적의 경우 2010년말 '산지전용허가'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로 변경됨에 따라 2011년부터 집계에서 제외됨. 3) 2011년과 2015년 스키장 전용면적은 경우 사업계획 축소에 따른 감소면적임.
정의
산지타용도전환이란 산지를 택지, 공장, 관광휴양시설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산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 행위를 말함. 여기에서 산지전용은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밖에 입목·죽·그루터기·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채취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유의할 점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산지를 일시 사용한 지역은 산지타용도전환면적에서 제외된다는 점임. 타용도 산지전용면적은 농업용(농지, 초지)과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기타)면적의 합임.
해설

최근에 일어나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산지의 타용도이용을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산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산지의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산지이용 수급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산지의 타용도전환 현황은 중·장기 산지전용 수요를 예측하고 산지이용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개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은 국토면적의 64%가 산지로 구성되어 국토가용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산지전용에 대한 수요가 많다. 1980년대 초·중반에는 농업 또는 군사 목적의 산지전용이 많았으나 이후 그 면적이 급감하면서 도로, 공장, 주택, 골프장 등 사회기반시설과 레저시설을 위한 전용면적이 증가하였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지전용 수요가 더욱 다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부터 국내 산지전용면적은 대체로 매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4년에 1,112ha가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552ha가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674ha가 증가하였다. 용도별 전용면적은 비중은 2016년 기준 택지(25.3%), 공장용지(17.0%), 도로(10.6%), 농지(6.0%) 등의 순으로 크다.

관련용어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육림 및 토석의 굴취·채취 그 밖에 입목·죽·그루터기·초본류 등 식물류를 굴취·채취하는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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