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의료비비율(GDP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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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갱신일 : 2023-10-31 (입력 예정일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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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의료비의 GDP 대비 비율임. 경상의료비는 한 국가의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 소비를 말함. 경상의료비는 크게 개인의료비와 집합보건의료비로 구성됨. 개인의료비는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지출이고, 집합보건의료비는 예방 등의 공중보건사업과 보건행정관리에 대한 지출임.
해설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의료복지 지출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경상의료비는 한 국가의 국민이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총 비용을 말한다.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1970년 2.6%에서 1980년 3.5%, 1990년 3.7%, 2000년 3.9%, 2010년 5.8%, 그리고 2022년 9.7%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인구의 고령화,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의료비 지출 규모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미국처럼 GDP의 16.6%(2022년 기준)를 의료비로 지출하여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대체로 GDP의 약 9-12% 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하여 질병 치료로 인한 가계의 파탄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아직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증가 속도가 빨라 OECD 평균인 9.3%에 근접했다.
관련용어
가계직접부담
서비스의 이용 시점에서 이용자에 의해서 비용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비용분담과 비공식적 지불을(현금, 현물 모두) 포함함.
경상의료비
보건의료 서비스와 재화 소비를 위한 국민 전체의 1년간의 지출 총액. 경상의료비는 재원별로 정부의무가입제도(정부, 의무가입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와 민간의료비(임의가입, 가계직접부담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로 구분됨. (민간의료비 중 임의가입은 민영보험, 비영리단체, 기업에서의 재원).
정부·의무가입제도
사회전체, 대부분의 취약집단, 또는 최소한 일부의 취약집단에게 기본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제도. 의무가입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자동차책임보험 등이 포함됨.
연관지표
보조지표 및 국제통계
국제비교 :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년, 1970 ~ 2022)
서비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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