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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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갱신일 : 2024-02-28 (입력 예정일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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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집계된 인구 10만 명당 범죄피해 발생건수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로 산출됨.
해설
공식 범죄통계는 경찰과 검찰이 인지하고 처리한 사건들을 집계하여 만들어진다. 따라서 범죄가 실제로 발생했어도 사법기관에 신고되지 않거나 신고되어도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공식 범죄통계에서 빠지는 이른바 ‘숨은 범죄’의 문제가 생겨난다. 공식 범죄통계는 사법기관의 의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표본조사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수집되는 범죄피해 자료는 ‘숨은 범죄’를 파악함으로써 범죄발생을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자료로 범죄피해율을 추정해 보면, 2012년 인구 10만 명당 4,600여 건에서 2016년 3,556여 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부터 증가하여 2022년에는 6,439여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폭력범죄 피해와 재산범죄 피해로 나누어서 보면, 재산범죄가 폭력범죄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관련용어
폭력범죄
형법상 폭행, 상해, 공갈, 협박,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죄 등이 해당.
재산범죄
형법상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죄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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