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외국인 직접투자 개념
외국인 직접투자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기업 주식등의 10% 이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외 모기업으로부터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도입하는 것
- 단, 외국인이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국내기업 주식 등의 10% 미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1항 4호)
■ 외국인 직접투자 의의 및 활용
ㅇ 실제 투자 전 외국 투자자가 제출한 투자 신고서 내용에 따라 투자 실적이 계상되므로 신고기준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수치는 투자자금의 실제 국내 유입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동향에 대한 사전 지표로서 유용성이 큼
ㅇ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1항 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만을 외국인직접투자로 집계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작성하는
국제수지표상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집계범위 및 대상 등이 상이함
- 국제수지표상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주식 등의 취득 및 5년 이상의 장기차관 이외에도
장기 건설투자, 개인의 부동산투자, 지점투자, 1년~5년 차관을 포함
ㅇ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설립 예정 기업 포함)과 지속적인 경영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한 투자로서 선진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될 수 있고, 관련통계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우리나라 경제 기여도 및 연관성을 나타내는 데에도 활용
- 외국기업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현황을 통해 외국기업의 기술이전 효과, 고용창출 등 여러가지 경제적 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해외에서 판단하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경제성 등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음
지표해석
■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분석
ㅇ 2015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5년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209.1억불, 도착 164.4억불을 기록하여 역대 사상최고 실적 달성
- 신고기준 FDI금액은 209.1억불로, 전년 대비 10.0% 증가
- 도착기준 FDI금액은 164.4억불로, 전년 대비 36.1% 증가
※ 도착수치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 잠정치임
ㅇ 2016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6년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213.0억불, 도착 97.6억불을 기록하여 2년 연속 200억불 이상 달성
- 신고기준 FDI금액은 213.0억불로, 전년 대비 1.9% 증가
- 도착기준 FDI금액은 97.6억불로, 전년 대비 40.9% 감소
※ 도착수치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 잠정치임
ㅇ 2017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7년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229.4억불, 도착 133.4억불을 기록하여 3년 연속 200억불 이상 달성
- 신고기준 FDI금액은 229.4억불로, 전년 대비 7.7% 증가
- 도착기준 FDI금액은 133.4억불로, 전년 대비 25.7% 증가
※ 도착수치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 잠정치임
ㅇ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8년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269.0억불, 도착 163.9억불을 기록하여 역대 최대실적 기록
- 신고기준 FDI금액은 269.0억불로, 전년 대비 17.2% 증가
- 도착기준 FDI금액은 163.9억불로, 전년 대비 20.9% 증가
※ 도착수치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 잠정치임
- 신고 실적은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온 외국인투자의 상승모멘텀을 유지하며 금년 2분기까지 157.5억불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였으며, 3~4분기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으로는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
ㅇ 2019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19년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233.3억불, 도착 127.8억불을 기록하여 신고기준 “5년연속 200억불” 달성
- 신고기준 FDI금액은 233.3억불로, 전년 대비 13.3% 감소
- 도착기준 FDI금액은 127.8억불로, 전년 대비 26.0% 감소
※ 도착수치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 잠정치임
- ‘19년 실적은 최근 5년 평균치(230.8억불)을 소폭 상회하는 수치이며, '15년 이후 5년 연속으로 외국기업들이 매년 200억불 이상을 투자해온 만큼 이제 FDI 200억불대 유치 기조가 안착되는 단계에 진입
ㅇ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20년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207.5억불, 도착 110.9억불을 기록
- 신고기준 FDI금액은 207.5억불로, 전년 대비 11.1% 감소
- 도착기준 FDI금액은 110.9억불로, 전년 대비 17.0% 감소
※ 도착수치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된 잠정치임
-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상반기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회복세에 진입하며 감소폭을 크게 완화하였음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 및 재확산 반복으로 글로벌 FDI는 크게 감소한 가운데 우리나라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양호(UNCTAD에 따르면 '20년 상반기 글로벌 FDI는 3,990억불로 전년대비 49% 감소하였고 '20년 연간 FDI는 전년대비 30~40% 감소할 것으로 전망)
ㅇ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2021년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295.1억불, 도착 180.3억불을 기록
- 신고기준 FDI금액은 295.1억불로 전년대비 42.3% 증가
- 도착기준 FDI금액은 180.3억불로 전년대비 57.5% 증가
- 1962년 통계작성 이후 신고, 도착금액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
- 코로나19 펜데믹 등에도 불구, 수출에 이어 외국인투자까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경제회복과 국내 산업 공급망 확충에 기여
- 공급망, 백신, 바이오, 수소경제 등에 대한 투자유입으로 산업,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되며 질적으로도 양호
-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각국이 외투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역대 최대 외투실적은 공급망 확충에 중요한 역할
ㅇ 2022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22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 215.2억불(+18.2%), 도착기준 111.6억불(△6.7%)을 기록
*신규투자(3분기 누적 신고금액)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며, 안정된 제조기반, 우수한인력, 혁신적 기술 등 對韓 투자 매력도 확인
-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인상 등 투자 불확실성에도 불구, 3분기 누적 신고금액 기준 역대 최대실적 및 최초 200억불대 돌파 기록
-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 良質의 첨단산업 투자가 다수 유입되는 등 제조업(+152.0%) 투자가 대폭 증가
유의사항
ㅇ 실제 투자 전 외국 투자자가 제출한 투자 신고서 내용에 따라 투자 실적이 계상되므로 신고기준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 수치는 투자자금의 실제 국내 유입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신고기준은 국내 직접투자 동향에 대한 사전 지표로서의 유용성이 큼
ㅇ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설립 예정 기업 포함)과 지속적인 경영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한 투자로서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지표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고 관련통계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우리나라 경제 기여도 및 연관성을 나타내는 목적으로도 활용
ㅇ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1항 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만을 외국인직접투자로 집계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작성하는 국제수지표상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집계범위 및 대상 등이 상이함
- 국제수지표상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 범위 외에도 장기건설투자, 개인의 부동산 투자, 지점투자, 1년~5년 차관 등에 대한 투자 순유입 기준으로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