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누리

2026-07-14

1

e-나라지표

기업자금조달 현황

1,413.4 조원

2026.06

대비 1,092.9▲

■ 기업 자금조달의 특징

°  12월중 은행 기업대출은 증가폭 축소 ( '23.11월 7.3조원 → '23.12월 △5.9조원)

* '17.12월 △7.4조원  →  '18.1월 +7.2조원  →  '18.2월 +3.3조원  →  '18.3월 +4.1조원  →  '18.4월 +6.5조원  →

'18.5월 +4.9조원  →  '18.6월 △0.9조원  →  '18.7월 +5.8조원  →  '18.8월 +5.1조원  →  '18.9월 +4.2조원  →

'18.10월 +4.6조원  →  '18.11월 +4.8조원  →  '18.12월 △6.8조원  →  '19.1월 +7.6조원  →  '19.2월 +4.3조원  →

'19.3월 +1.1조원  →  '19.4월 +6.6조원  →  '19.5월 +6.0조원  →  '19.6월 +2.1조원  →  '19.7월 +1.5조원  →

'19.8월 +3.5조원  →  '19.9월 +4.9조원  →  '19.10월 +7.5조원  →  '19.11월 +5.9조원  →  '19.12월 △6.2조원  →

'20.1월 +8.6조원  →  '20.2월 +5.1조원  →  '20.3월 +18.7조원  →  '20.4월 +27.9조원 →  '20.5월 +16.0조원 →

'20.6월 +1.5조원  →  '20.7월 +8.4조원  →  '20.8월 +5.9조원  →  '20.9월 +5.0조원  →  '20.10월 +9.2조원 → 
       
       '20.11월 +6.7조원 →  '20.12월 △5.6조원 →  '21.1월 +10.0조원  →  '21.2월 +8.9조원 →  '21.3월 +4.6조원 →

'21.4월 +11.4조원 →  '21.5월 +5.7조원 →  '21.6월 +5.1조원 →  '21.7월 +11.3조원 →  '21.8월 +7.9조원 →

'21.9월 +7.7조원 → '21.10월 +10.3조원 → '21.11월 +9.1조원 → '21.12월 △2.8조원 → '22.1월 +13.3조원 →

'22.2월 +6.3조원 → '22.3월 +8.6조원 → '22.4월 +12.1조원 → '22.5월 +13.1조원 → '22.6월 +6.0조원 →

'22.7월 +12.2조원 → '22.8월 +8.7조원 → '22.9월 +9.4조원 → '22.10월 +13.7조원 → '22.11월 +10.5조원 → 
       
       '22.12월 △9.4조원 → '23.1월 +7.9조원 → '23.2월 +5.2조원 → '23.3월 +5.9조원 → '23.4월 +7.5조원 → 
       
       '23.5월 +7.8조원 → '23.6월 +5.5조원 → '23.7월 +8.7조원 → '23.8월 +8.2조원→ '23.9월 +11.3조원→ '23.10월 +8.1조원→ '23.11월 +7.3조원→ '23.12월 △5.9조원

°  (주식,회사채) ’23.12월 총 발행실적은 15조 5,953억원(주식 6,572억원, 회사채 15조 381억원)

■ 은행대출 및 직접금융의 특징

° 은행대출의 특징

① 08년 이후 대기업 대출 증가 요인으로 일부기업의 개발사업 투자 및 M&A 자금 수요 등에 기인

② 중소기업 대출은 계속 증가 : 중소기업은 여전히 은행대출에 의존

(최근 연간 30조원에서 50조원 사이 지속 증가하였으며,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자금수요 급증)

*  '14년 +33.5조원 →  '15년 +52.7조원 →  '16년 +30.5조원 →  '17년 +41.6조원 →  '18년 +37.6조원 →  '19년 +47.3조원 →'20년 +87.9조원 → '21년 +81.8조원 → '22년 +67.1조원 → '22년 +45.5조원

° 직접금융의 특징

①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200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07년 크게 증가 이후 120조원대 에서 130조원대 사이에서 유지 중

② 중소기업 직접금융 조달실적 미미 : 중소기업은 여전히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가 미미

* 코스닥 시작 등이 혁신기업 성장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육성

2026-07-14

2

e-나라지표

시장금리 추이

상세보기

2026.06

대비 -0.21▲

* 국고채(3년) 금리 추이
  
    ('19.1월)1.81 ('19.2월)1.80 ('19.3월)1.79 ('19.4월)1.74 ('19.5월)1.59 ('19.6월)1.47 ('19.7월)1.29 ('19.8월)1.17 ('19.9월)1.30 ('19.10월)1.47 ('19.11월)1.39 ('19.12월)1.36

('20.1월)1.30 ('20.2월)1.10 ('20.3월)1.07 ('20.4월)1.01 ('20.5월)0.83 ('20.6월)0.84 ('20.7월)0.80 ('20.8월)0.94 ('20.9월)0.85 ('20.10월)0.94  ('20.11월)0.98 ('20.12월)0.98

('21.1월)0.97 ('21.2월)1.02 ('21.3월)1.13 ('21.4월)1.14 ('21.5월)1.23 ('21.6월)1.45 ('21.7월)1.42 ('21.8월)1.41 ('21.9월)1.52 ('21.10월)1.84 ('21.11월)1.95 ('21.12월)1.80

('22.1월)2.06 ('22.2월)2.29 ('22.3월)2.37 ('22.4월) 2.94 ('22.5월) 3.02 ('22.6월) 3.48 ('22.7월) 3.24 ('22.8월) 3.25 ('22.9월) 3.90 ('22.10월) 4.24 ('22.11월) 3.90 ('22.12월) 3.63

('23.1월)3.46 ('23.2월)3.47 ('23.3월)3.46 ('23.4월)3.26 ('23.5월)3.33 ('23.6월)3.55 ('23.7월)3.64 ('23.8월)3.73 ('23.9월)3.84 ('23.10월)4.03 ('23.11월)3.77 ('23.12월)3.35

* 회사채(3년, AA-) 금리 추이

('19.1월)2.23 ('19.2월)2.25 ('19.3월)2.24 ('19.4월)2.21 ('19.5월)1.86 ('19.6월)1.80 ('19.7월)1.61 ('19.8월)1.58 ('19.9월)1.72 ('19.10월)1.87 ('19.11월)1.80 ('19.12월)1.78

('20.1월)1.72 ('20.2월)1.51 ('20.3월)1.68 ('20.4월)1.75 ('20.5월)1.59 ('20.6월)1.57 ('20.7월)1.47 ('20.8월)1.55 ('20.9월)1.44 ('20.10월)1.51 ('20.11월)1.47 ('20.12월)1.39

('21.1월)1.30 ('21.2월)1.34 ('21.3월)1.51 ('21.4월)1.51 ('21.5월)1.52 ('21.6월)1.67 ('21.7월)1.81 ('21.8월)1.83 ('21.9월)1.95 ('21.10월)2.30 ('21.11월)2.49 ('21.12월)2.41

('22.1월)2.63 ('22.2월)2.87 ('22.3월)3.03 ('22.4월)3.63 ('22.5월) 3.78 ('22.6월) 4.23 ('22.7월) 4.13 ('22.8월) 4.23 ('22.9월) 4.90 ('22.10월) 5.44 ('22.11월) 5.49 ('22.12월) 5.30

('23.1월)4.70 ('23.2월)4.27 ('23.3월)4.18 ('23.4월)4.07 ('23.5월)4.14 ('23.6월)4.36 ('23.7월)4.44 ('23.8월)4.50 ('23.9월)4.60 ('23.10월)4.83 ('23.11월)4.58 ('23.12월)4.08

* CD(91일)

('19.1월)1.87 ('19.2월) 1.87 ('19.3월)1.90 ('19.4월)1.86 ('19.5월)1.84 ('19.6월)1.78 ('19.7월)1.50 ('19.8월)1.49 ('19.9월)1.55 ('19.10월)1.44 ('19.11월)1.53 ('19.12월)1.53

('20.1월)1.42 ('20.2월)1.41 ('20.3월)1.10 ('20.4월)1.10 ('20.5월)0.81 ('20.6월)0.79 ('20.7월)0.78 ('20.8월)0.63 ('20.9월)0.63 ('20.10월)0.63 ('20.11월)0.66 ('20.12월)0.66

('21.1월)0.70 ('21.2월)0.74 ('21.3월)0.75 ('21.4월)0.73 ('21.5월)0.66 ('21.6월)0.68 ('21.7월)0.70 ('21.8월)0.77 ('21.9월)0.98 ('21.10월)1.08 ('21.11월)1.17 ('21.12월)1.27

('22.1월)1.39 ('22.2월)1.50 ('22.3월)1.50 ('22.4월)1.64 ('22.5월)1.77 ('22.6월)1.99 ('22.7월)2.41 ('22.8월)2.79 ('22.9월)3.01 ('22.10월) 3.69 ('22.11월) 3.99 ('22.12월) 4.02

('23.1월)3.80 ('23.2월)3.52 ('23.3월)3.61 ('23.4월)3.50 ('23.5월)3.64 ('23.6월)3.75 ('23.7월)3.75 ('23.8월)3.70 ('23.9월)3.76 ('23.10월)3.82 ('23.11월)3.83 ('23.12월)3.83

2026-07-14

3

e-나라지표

어음부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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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

대비 0▲

■ 어음부도율 동향

°  97년 어음부도율이 급등했으나, 이후 급속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97년 0.4% → '00년 0.26% → '02년 0.06%)
  
    -  97년 어음부도율은 외환위기로 급등하였으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진행과 경제회복에 따라 급속하게 감소

°  03년 어음부도율이 다소 증가 후, 04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08년 금융위기로 소폭 상승('03년 0.08%
     → '04년 0.06% →  '05년 0.04% → '06년 0.03% → '07년 0.02% → '08년 0.03%)

-  02년말부터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어음부도율이 03년 다소 증가하였으나 03년이후 경기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됨에 따라 04년부터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부도업체수 역시 감소되는 모습을 보임

°  08년 미국발 전세계적 금융위기 반영으로  어음부도율 소폭 상승(0.03%)하여 10년까지 지속(0.03%)

° 10년 하반기 이후 금융위기 진정 분위기와 함께 비교적 안정세, 11년이후 안정세 지속.

('10년 0.02% → '11년 0.02% → '12년 0.02% → '13년 0.02% → '14년 0.02% → '15년 0.01% → '16년 0.01% → '17년 0.01 →
    '18.10월 0.01% → '18.11월 0.02% → '18.12월 0.01% → '19.1월 0.01% → '19.2월 0.01% → '19.3월 0.01% → '19.4월 0.01% → 
    '19.5월 0.01% → '19.6월 0.01% → '19.7월 0.01% → '19.8월 0.00% → '19.9월 0.01% → '19.10월 0.01% → '19.11월 0.00% →
    '19.12월 0.01% → '20.1월 0.01% → '20.2월 0.00% → '20.3월 0.01% → '20.4월 0.01% → '20.5월 0.00% → '20.6월 0.00% →
    '20.7월 0.00% → '20.8월 0.00% → '20.9월 0.00% → '20.10월 0.00% → '20.11월 0.00% → '20.12월 0.01% → '21.1월 0.01% →
    '21.2월 0.00% → '21.3월 0.00% → '21.4월 0.00% → '21.5월 0.00% → '21.6월 0.00% → '21.7월 0.00% → '21.8월 0.00%
    → '21.9월 0.00% → '21.10월 0.00% → '21.11월 0.00% → '21.12월 0.00% → '22.1월 0.00% → '22.2월 0.00% → '22.3월 0.00%
    → '22.4월 0.00% → '22.5월 0.00% → '22.5월 0.00% → '22.6월 0.00% → '22.7월 0.00% → '22.8월 0.00% → '22.9월 0.01% →
    '22.10월 0.00%→ '22.11월 0.00%→ '22.12월 0.00%→ '23.1월 0.00%→ '23.2월 0.01%→ '23.3월 0.01%→ '23.4월 0.01%→ '23.5월 0.01%→ '23.6월 0.01%→ '23.7월 0.00%→ '23.8월 0.00%→ '23.9월 0.01%→ ('23.10월) 0.00%→ ('23.11월) 0.01%→ ('23.12월) 0.00%

2026-07-14

4

e-나라지표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

2,839.8 조원

2026.05

대비 66.2▲

■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분석

ㅇ ’23.12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조 1,460억원을 순매수

- 외국인 주식 보유금액 추이

* ('19.1월말) 567.2조원→ ('19.2월말) 563.7조원→ ('19.3월말) 554.6조원→ ('19.4월말) 575.9조원→ ('19.5월말) 532.4조원→ ('19.6월말) 559.8조원→ ('19.7월말) 543.3조원→ ('19.8월말) 526.5조원→ ('19.9월말) 555.9조원→ ('19.10월말) 560.6조원→ ('19.11월말) 558.4조원→ ('19.12월말) 593.2조원

('20.1월말) 581.5조원→ ('20.2월말) 545.1조원→ ('20.3월말) 468.7조원→ ('20.4월말) 505.0조원→ ('20.5월말) 520.6조원→ ('20.6월말) 541.6조원→ ('20.7월말) 583.5조원→ ('20.8월말) 589.2조원→ ('20.9월말) 598.4조원→ ('20.10월말) 584.8조원→ ('20.11월말) 675.2조원→ ('20.12월말) 764.3조원

('21.1월말) 787.9조원→ ('21.2월말) 797.5조원→ ('21.3월말) 805.3조원→ ('21.4월말) 822.4조원→ ('21.5월말) 820.2조원→ ('21.6월말) 842.3조원→ ('21.7월말) 811.0조원→ ('21.8월말) 797.9조원→ ('21.9월말) 769.2조원→ ('21.10월말) 742.2조원→ ('21.11월말) 734.1조원→ ('21.12월말) 785.2조원

('22.1월말) 722.5조원→ ('22.2월말) 724.9조원→ ('22.3월말) 725.2조원→ ('22.4월말) 696.2조원→ ('22.5월말) 695.9조원→ ('22.6월말) 593.7조원→ ('22.7월말) 630.4조원→ ('22.8월말) 630.6조원→ ('22.9월말) 550.4조원→ ('22.10월말) 595.2조원→ ('22.11월말) 637.9조원→ ('22.12월말) 573.8조원

('23.1월말) 636.0조원→ ('23.2월말) 635.1조원→ ('23.3월말) 649.7조원→ ('23.4월말) 661.2조원→ ('23.5월말) 693.3조원→ ('23.6월말) 691.7조원→ ('23.7월말) 701.7조원→ ('23.8월말) 679.1조원→ ('23.9월말) 663.7조원→ ('23.10월말) 624.8조원→ ('23.11월말) 692.2조원→ ('23.12월말) 739.4조원

° IMF경제위기 이후 ‘03 까지 외국인 증권투자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음

-  IMF이후 외국인의 투자비중 확대는 주식투자한도 확대('97.12) 및 폐지('98.5)에 따른 것임

°  이후 외국인 보유비중은 감소하다가 '16년 이후 다시 증가추세. 다만 최근 보유 비율은 소폭 감소 중

*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 : ('04) 40.5→ ('05) 37.2→ ('06) 35.1→ ('07) 32.7→ ('08) 27.2→ ('09) 30.5→ ('10) 31.2→ ('11) 30.6→ ('12) 32.5→ ('13) 32.9→ ('14) 31.6→ ('15) 29.1→ ('16) 31.8→ ('17) 33.6→  ('18) 31.3

('19.1월) 32.3→ ('19.2월) 32.1→ ('19.3월) 32.2→ ('19.4월) 32.4→ ('19.5월) 32.3→ ('19.6월) 32.7→ ('19.7월) 33.5→('19.8월) 33.3→ ('19.9월) 33.6→ ('19.10월) 33.2→ ('19.11월) 33.1→ ('19.12월) 33.3

('20.1월) 33.8→ ('20.2월) 33.7→('20.3월) 32.4→ ('20.4월) 31.5→ ('20.5월) 30.9→ ('20.6월) 30.9→ ('20.7월) 30.8→ ('20.8월) 30.0→ ('20.9월) 30.3→('20.10월) 30.4→ ('20.11월) 30.8→ ('20.12월) 31.4

('21.1월) 31.6→ ('21.2월) 31.6→ ('21.3월) 31.3→('21.4월) 30.8→ ('21.5월) 30.1→ ('21.6월) 29.9→ ('21.7월) 29.4→ ('21.8월) 28.2→ ('21.9월) 28.1→ ('21.10월) 27.8→ ('21.11월) 28.3→ ('21.12월) 28.7

('22.1월) 28.2→ ('22.2월) 28.0→ ('22.3월) 27.1→ ('22.4월) 26.7→ ('22.5월) 26.8→ ('22.6월) 26.4→ ('22.7월) 26.4→ ('22.8월) 26.2 → ('22.9월) 26.2→ ('22.10월) 26.8→ ('22.11월) 26.7→ ('22.12월) 26.4
 
('23.1월) 26.9→ ('23.2월) 26.7→ ('23.3월) 26.4→ ('23.4월) 26.6→ ('23.5월) 27.1→ ('23.6월) 26.9→ ('23.7월) 26.4→ ('23.8월) 26.1→ ('23.9월) 26.7→ ('23.10월) 27.2→ ('23.11월) 26.9→ ('23.12월) 27.4

˚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응하여 외국인 주식, 채권자금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2026-07-13

5

e-나라지표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시간량

204 분

2024년

대비 46▲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19년 전국민(10세 이상)이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1일 평균 3시간 32분으로 나타났으며,
 - 관련이동시간(1시간 36분), 가정관리(1시간 34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22분), 순임
○ 19세 이상 전체 성인의 경우 1일 평균 3시간 44분을 가족과 함께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학생의 경우(초,중,고,대학생) 1일 평균 1시간 56분을 가족과 함께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3시간 29분을 가족과 함께함
  - 학생 : 관련이동시간(1시간 30분), 가정관리(26분) 순임
  - 노인 : 가정관리(2시간 9분), 관련이동시간(1시간 12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8분), 순임
 
※ 2019년 생활시간조사는 UN의 권고안에 따라 개편된 행동분류표에 기반하고 있어 과거 자료와 비교 시 유의 필요
 
○ 2014년 전국민(10세 이상)이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1일 평균 2시간 7분으로 나타났으며,
 - 가정관리(1시간 32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23분), 관련이동시간(12분)순임
○ 20세 이상 전체 성인의 경우 1일 평균 2시간 22분을 가족과 함께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학생의 경우(초,중,고,대학생) 1일 평균 29분을 가족과 함께하고 있으며, 65세 노인의 경우  2시간 34분을 가족과 함께함
  - 학생 : 가정관리(23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2분) 순임
  - 노인 : 가정관리(2시간 15분),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8분) 순임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여성의 노동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핵가족화, 한부모, 조손가족, 노인부부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의 변화와 촉진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가족 구성의 소규모화, 개인주의적인 경향, 일 중심적인 사회분위기 등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마련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기존의 일중심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족친화적 정책 추진
   -  일가족양립정책의 인프라로서 보육정책의 지속적 확대
   -  취업부모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  육아휴직 실효성 강화
   -  남녀의 동등한 육아참여와 가족시간 공유
   -  일가족양립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중 캠페인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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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지표

가족의 형태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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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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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지표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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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 598▲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증감 추이

ㅇ '22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1,603건으로 전년(210,767건) 대비 약 28.0% 감소
   -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유형 85,620건(전체의 약 56%),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질의 등 기타' 유형 21,330건(전체의 약 14%),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유형 16,388건(전체의 약 11%) 등으로 전체의 약 81%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함

ㅇ '21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210,767건으로 전년(177,457건) 대비 약 18.8% 증가
   -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유형 134,694건(전체의 약 64%),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질의 등 기타' 유형 24,537건(전체의 약 12%),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유형 20,927건(전체의 약 10%) 등으로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함

ㅇ '20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77,457건으로 전년(159,255건) 대비 약 11% 증가 
   - '20.1.1.~'20.8.4.까지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10,580건이며, 이중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84,266건(전체 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3,894건으로 나타남 
   - '20.8.5.~'20.12.31.까지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66,877건이며, 이중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신고가 5,880건(전체 9%)으로 가장 많았음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20.8.5.)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되어 '20.8.5.부터 지표 변경

ㅇ '19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9,255건으로 전년(164,497건) 대비 약 3%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34,271건(전년대비 약20%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84%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6,055건(전년대비 약 6% 감소)으로 나타남

ㅇ '18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64,497건으로 전년(105,122건) 대비 약 56%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11,483건(전년대비 약76%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68%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침해 신고가 6,457건(전년대비 약 66% 증가)으로 나타남
    *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수신(6.13 선거) 개인정보 침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신고의 증가로 침해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ㅇ '17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05,122건으로 전년(98,210건) 대비 약 7%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63,189건(전년대비 약30%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60%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침해신고가 3,881건(전년대비 약 24% 증가)으로 나타남

ㅇ '16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98,210건으로 전년(152,151건) 대비 약 35%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48,557건(전년대비 약37%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49%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3,141건(전년대비 약 12% 감소)으로 나타남

ㅇ'15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2,151건으로 전년(158,900건) 대비 약 4.2%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77,598건(전년대비 약6.7%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51.0%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한 침해신고가 4,006건(전년대비 약 45.9% 감소)로 나타남.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는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지속(’12년 139,724건 → ’13년 129,103건 → ’14년 83,126 → ’15년 77,598건)

ㅇ'14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8,900건으로 전년(177,736건) 대비 약 10.6%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83,126건(전년대비 약 35.6%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52.3%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관한 침해신고가 7,404건(전년대비 약 63.9% 증가)로 나타남.
   *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월) 시행에 따라 그 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던 개인정보 침해건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됨.

ㅇ'13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77,736건으로 전년(166,801건) 대비 약 6.6%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29,103건(전년대비 약 7.6%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72.6%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관한 침해신고가 4,518건(전년대비 약 17.2% 증가)으로 나타남.

ㅇ'12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66,801건으로 전년대비 약 26.7% 증가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39,724건(전년대비 약 52%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83.8%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한 침해신고가 3,855건(전년대비 약 65% 감소)로 나타남.
   * 개정 정보통신망법('12년 8월 시행)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 다만, 관련 단순 상담 및 처리성 민원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ㅇ'11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22,215건으로 전년대비 약 122.8% 증가
   - 이는 '11년도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10.7월 이후) 영향으로 동의철회(회원탈퇴, 주민번호 삭제 등) 관련한 단순 상담 및 처리성 민원이 급증한것에 기인
   *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10.7월 이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민원과 연계하여 운영중으로 이용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회원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여 클린센터에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
   -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을 제외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이 10,958건(전년 대비 606%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유형의 증감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10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54,832건으로 전년대비 약55.9%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38,4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60.8%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106,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약 60.8% 증가 '09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35,167건으로 전년대비 약12% 감소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23,8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1%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6,303건(45%)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3,845건 감소

ㅇ'08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39,811건으로 전년대비 약53.3%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24,144건(60.6%)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93%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10,148건(25.9%)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062건 증가

ㅇ'07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25,965건으로 전년대비 약11%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12,497건(48.1%)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2배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9,086건(35.0%)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749건이 감소

■ 향후 전망 및 대책
 ㅇ AI,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 확대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상담 및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8.5) 등 개인정보 활용범위가 확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영상, 이미지 등 개인정보 유형, 침해 원인 등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됨

ㅇ 국내외 다양한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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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1인당 체육시설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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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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