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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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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지표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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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

대비 503▲

■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 증감 추이

ㅇ '22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1,603건으로 전년(210,767건) 대비 약 28.0% 감소
   -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유형 85,620건(전체의 약 56%),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질의 등 기타' 유형 21,330건(전체의 약 14%),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유형 16,388건(전체의 약 11%) 등으로 전체의 약 81%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함

ㅇ '21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210,767건으로 전년(177,457건) 대비 약 18.8% 증가
   -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 유형 134,694건(전체의 약 64%),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질의 등 기타' 유형 24,537건(전체의 약 12%),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유형 20,927건(전체의 약 10%) 등으로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함

ㅇ '20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77,457건으로 전년(159,255건) 대비 약 11% 증가 
   - '20.1.1.~'20.8.4.까지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110,580건이며, 이중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84,266건(전체 7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3,894건으로 나타남 
   - '20.8.5.~'20.12.31.까지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66,877건이며, 이중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타인 정보의 도용 등 침해 신고가 5,880건(전체 9%)으로 가장 많았음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20.8.5.)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되어 '20.8.5.부터 지표 변경

ㅇ '19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9,255건으로 전년(164,497건) 대비 약 3%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34,271건(전년대비 약20%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84%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6,055건(전년대비 약 6% 감소)으로 나타남

ㅇ '18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64,497건으로 전년(105,122건) 대비 약 56%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11,483건(전년대비 약76%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68%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침해 신고가 6,457건(전년대비 약 66% 증가)으로 나타남
    *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수신(6.13 선거) 개인정보 침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신고의 증가로 침해 건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

ㅇ '17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05,122건으로 전년(98,210건) 대비 약 7%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63,189건(전년대비 약30%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60%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침해신고가 3,881건(전년대비 약 24% 증가)으로 나타남

ㅇ '16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98,210건으로 전년(152,151건) 대비 약 35%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48,557건(전년대비 약37%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49% 차지), 그 다음으로 고지·명시한 범위를 넘어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관련 침해 신고가 3,141건(전년대비 약 12% 감소)으로 나타남

ㅇ'15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2,151건으로 전년(158,900건) 대비 약 4.2%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77,598건(전년대비 약6.7%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51.0%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한 침해신고가 4,006건(전년대비 약 45.9% 감소)로 나타남.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는 전체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지속(’12년 139,724건 → ’13년 129,103건 → ’14년 83,126 → ’15년 77,598건)

ㅇ'14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58,900건으로 전년(177,736건) 대비 약 10.6%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83,126건(전년대비 약 35.6%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52.3%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관한 침해신고가 7,404건(전년대비 약 63.9% 증가)로 나타남.
   * 범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14.7월) 시행에 따라 그 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던 개인정보 침해건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됨.

ㅇ'13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77,736건으로 전년(166,801건) 대비 약 6.6%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29,103건(전년대비 약 7.6% 감소)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72.6%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에 관한 침해신고가 4,518건(전년대비 약 17.2% 증가)으로 나타남.

ㅇ'12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66,801건으로 전년대비 약 26.7% 증가
   -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ㆍ침해ㆍ도용에 관한 침해 신고가 139,724건(전년대비 약 52%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전체의 83.8% 차지), 그 다음으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미비 관한 침해신고가 3,855건(전년대비 약 65% 감소)로 나타남.
   * 개정 정보통신망법('12년 8월 시행)에 따라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 다만, 관련 단순 상담 및 처리성 민원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됨

ㅇ'11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122,215건으로 전년대비 약 122.8% 증가
   - 이는 '11년도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10.7월 이후) 영향으로 동의철회(회원탈퇴, 주민번호 삭제 등) 관련한 단순 상담 및 처리성 민원이 급증한것에 기인
   *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10.7월 이후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민원과 연계하여 운영중으로 이용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회원가입한 웹사이트 내역을 확인하여 클린센터에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운영
   -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을 제외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등이 10,958건(전년 대비 606% 증가)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유형의 증감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10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54,832건으로 전년대비 약55.9%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38,4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60.8%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106,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약 60.8% 증가 '09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35,167건으로 전년대비 약12% 감소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23,8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1% 감소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6,303건(45%)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3,845건 감소

ㅇ'08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39,811건으로 전년대비 약53.3%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24,144건(60.6%)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93%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10,148건(25.9%)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062건 증가

ㅇ'07년도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총 25,965건으로 전년대비 약11% 증가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12,497건(48.1%)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2배 증가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9,086건(35.0%)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749건이 감소

■ 향후 전망 및 대책
 ㅇ AI, 블록체인 등 다양한 신기술 서비스 확대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증가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상담 및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
   -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8.5) 등 개인정보 활용범위가 확대, 신기술 발전에 따른 영상, 이미지 등 개인정보 유형, 침해 원인 등이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됨

ㅇ 국내외 다양한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정책·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예정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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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지표

건설투자 동향

- 전년동기대비

2023.11

대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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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나라지표

경지면적 추이

1,500 천ha

2024년

대비 -5▲

2026-10-16

4

SDG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 퍼센트(%)

2025년

대비 0▲

2026-10-16

5

SDG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의 회원 및 투표권 비율

- 퍼센트(%)

2025년

대비 0▲

2026-10-16

6

SDG

별도 계획 혹은 국가 계획의 일부로서 청년층 고용에 대한 국가 계획 개발 운영 여부

2 점수 / 3점 만점

2024년

대비 -1▲

2026-10-16

7

e-나라지표

석탄(무연탄)수급 동향

31 천톤

2026.07

대비 2▲

2026-10-16

8

e-나라지표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업현황

상세보기

2024년

대비 -8▲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장애인 거주시설은 소규모화 정책으로 소규모 시설(단기,공동 등)이 증가하였고, 입소자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18년말 기준 1519개소 29,676명, '19년말 기준 1,553개소 29,659명, '20년말 기준 1,539개소 29,086명, '21년말 기준 1,534개소 28,565명, 22년말 기준 1,532개소 27,946명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수는 '22년말 기준 1,601개소로 '21년말 기준 1,568개소보다 33개소 증가

○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도 ‘10년 이후 직업재활시설의 지속적인 신증축을 통한 시설확충으로 근로장애인 수도 매년 꾸준하게 증가

('11년 456개소 12,870명 →'12년 478개소 13,758명 →'13년 511개소 14,739명 →'14년 539개소 15,641명 →'15년 560개소 16,414명 → '16년 582개소 17,131명 → '17년 625개소 17,841명 → '18년 651개소 18,205명 → '19년 683개소 19,056명→ '20년말 720개소  19,734명→'21년말 773개소 20,504명) →'22년말 786개소 20,672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유형(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 편의시설 설치율은 ‘98년은 법 시행연도로서 인식부족 등으로 전국적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저조하였으나, '03년도부터 법시행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시설주관기관 및 시설주의 인식변화로 편의시설 설치율이 증가

- 편의시설 설치율(전수조사) : ('98) 47.4% → ('03) 75.8% → ('08) 77.5% → ('13) 67.9% → ('18) 80.2%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경우 공공기관  담당자 대상 컨설팅 및 교육,중증장애생산품 생산시설 종사자 교육,생산품 종사자 교육,생산품 안내 카탈로그 및 교육동영상 제작 배포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  우선구매실적은 '11년 2,358억원에서 '21년 7,044억원으로 4,686억원 증가하였다.

* ('15) 4,640억원(1.02%) → ('16) 5,312억원(1.13%) → ('17) 5,387억원(1.01%) → ('18) 5,757억원(1.07%) → ('19) 6,488억원(1.14%) → ('20) 7,024억원(1.12%) → ('21) 7,044억원(0.99%) → ('22) 7,055억원(1.01%)

-  생산시설은 '21년말 기준 722개소로 제도 시행초기('08) 대비, 656개소 증가하였으며

* ('08) 66개소 → ('10) 196개소 → ('12) 351개소 → ('14) 402개소 → ('18) 580개소
→ ('19) 630개소→ ('20) 674개소→ ('21) 722개소→ ('22) 762개소
   - 우선구매 확대 및 지정 생산시설수 증가에 따라, 생산시설에서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장애인근로자수(중증) : ('08) 1,912(1,723) → ('12) 8,264(7,257) → ('16) 10,962(9,507) → ('18) 12,704(11,058) ('19) 13,597(11,860) →  ('20) 14,584(12,726) →  ('21) 15,361(13,448)  →  ('22) 16,100(14,124)

■ 향후 전망 또는 계획

○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보장제도 및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

○ 장애인 주택 및 주거시설과 관련한 서비스를 확충하고 기존 대규모 장애인시설을 가정형 소규모 시설로 개편토록 유도

○ 장애인의 근로능력, 복지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애판정기준을 마련

○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

-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 구현

-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강화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 상향조정 추진

- 장애인 다수고용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

○ 생산시설의 경영안정화를 통한 장애인근로자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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