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누리 저출생 통계지표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로 인한 급격한 저출생 및 고령화로 심각한 경제·사회적 충격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서는 종합적인 저출생 현황을 파악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및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자 2023년부터 저출생 통계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지표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23개의 주요지표(안)을 우선 공개하였으며,
2024년에는 지표 자문위원회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저출생 통계지표 체계를 완성하고 61개의 최종 지표를 선정하여 공표하였습니다.

저출생 통계지표 체계

저출생 통계지표 체계는 저출생의 인과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출산현황'을 중심으로 '결정요인'과 '정책제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저출생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출산현황, ②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③ 양쪽 영역에 개입하는 정책제도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관련 주제를 포괄할 수 있는 3대 영역별 3개의 부문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표 선정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하여 61개 지표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 23개를 대표지표로 지정하였습니다.
대표지표는 각 부문 지표간의 관계와 정책적 함의 등을 기준으로 지표 계량화 연구 결과(청년층 정규직 근로자 비율,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등)와
지표 자문위원회 회의 등을 통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지표자문위원회

저출생 통계지표 체계 개발을 위해 정부·학계·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저출생 통계지표의 정책 활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25년 저출생 통계지표 개선사항

2025년에는 4개 지표에 대한 개선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 제공(3개)
  - 유배우 연령별 출산율: 기존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 제공과 함께 유배우 연령별 출산율을 개발하여 제공
  - 난임시술 지원현황: '총진료 행위 건수' 항목 추가 제공
  - OECD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행정자료를 활용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개발 전 OECD에서 기제공 중인 국가별 육아휴직 규정을 반영한 소득대체율을 참고자료로 우선 제공
   * 제공 위치: '육아휴직 사용률' 상세페이지 중 참고통계표 하단
· 지표 교체(1개)
  - 초등 방과후 돌봄교육 참여율: 교육부 내부자료로 제공하던 '늘봄학교 이용률'을 승인통계인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의 '초등 방과후 돌봄교육 참여율'로 지표 변경

앞으로의 계획

이용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