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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1
국가발전지표
먹는물수질기준초과율
0.07 %
2023년
대비
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서 정한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한 비율임. 먹는물이란 통상 먹는 데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 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함. 먹는물수질기준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수준의 함량을 설정한 것임.
먹는물수질기준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수준의 수질을 설정한 것으로 한국은 2016년 현재 일반세균 등 66개 수질기준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WHO 91개, 미국 97개, 프랑스 66개). 먹는물수질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단기간에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도사업자에게 정수처리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다른 물을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은 매년 4대강의 수계 원수를 대상으로 140여 개 항목을 조사·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돗물의 수질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 정수장과 소규모 수도시설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으며, 수도꼭지의 경우에도 수질기준 초과 사례가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약수터는 수질기준초과율이 2011년 25.4%에서 2016년에는 30%를 넘어섰다가 2024년 1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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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2
국가발전지표
독거노인비율
24.1 %
2024
대비
0.4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혼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임.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1인가구의 수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펴는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앞으로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대한 노인인구 집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노인인구 중 특히 취약한 집단은 혼자 사는 노인이다. 한국은 일찍부터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만큼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한국 노인에게는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자일 수 밖에 없다. 배우자 등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사는 노인은 그럴 수 없다. 특히 노인은 다양한 만성질환에 자주 시달리기 때문에 때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독거노인은 사회복지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 독거노인은 경제상황이나 신체건강의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건강도 매우 취약하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노인 자살률이 높은 국가이다. 한국 노인 중 독거노인의 자살률은 더 높다. 이들은 함께 사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때문에 이들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체 노인인구 중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16.2%에서 2025년 24.1%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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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3
국가발전지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1,980 달러 / 중등교육
2022년
대비
-3,287
▲
연간 공교육지출액의 학생 1인당 금액임. 당해 연도 공교육지출액을 당해 연도 학생수로 나누어 산출함. 공교육비는 부담주체에 따라 정부부담 공교육비와 민간부담 공교육비로 구분됨.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정규교육에 중앙정부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과 학생 및 가계에 지원하는 장학금, 수업료 보조, 그리고 학교재단 등에 지원하는 정부 이전금 및 시도 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합한 금액임. 민간부담 공교육비는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정규교육에 가계가 교육기관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등록금 등)과 각종 단체가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재단전입금 등)을 합한 금액임.
공교육비는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책무 수준을 보여주는 교육 투입의 대표적인 지표이다. 공공재로서 공교육은 미래의 사회 구성원을 길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공교육의 확대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시민과 인적자원을 양성하여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룩한 한국의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따라서 공교육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의 정도는 사회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각 교육단계별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0년에서 2023년 사이 초등교육 지출은 418.7%, 중등교육 지출은 440.2%, 고등교육 지출은 169.4% 증가하였다. 연평균으로는 각각 7.4%, 7.6%, 4.4%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고등교육의 지출 증가율이 낮은데, 그 결과 고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 규모가 가장 작아졌다.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초등교육 지출은 높은 수준이지만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지출은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고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 규모는 영국이나 미국의 30-40%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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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4
국가발전지표
고등교육이수율
58.2 %
2024년
대비
2
▲
25~64세 인구 중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임.
국민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인구가 많다는 것은 개인 차원에서는 교육기회가 충족되고 국가 차원에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수한 인적자원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가 많다는 것은 국가발전의 기반이 그 만큼 튼튼하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은 국민의 교육수준이 높고 교육열도 높다. 국민의 교육기회를 보여주는 취학률 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한국인은 이미 세계에서 학교교육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다.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기회가 충족되자 국민은 대학교육을 받기를 희망하게 되었다. 소수에게만 대학을 허락하던 정부는 1981년 졸업정원제를 도입하여 대학 정원을 두 배로 늘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나, 그럼에도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웠다. 그러자 정부는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의 설립 조건을 완화하고 정원을 자율화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 대학교육을 받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성인(25~64세) 인구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인구의 비율, 즉 고등교육이수율은 2000년에 23.8%였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만이 대학교육을 받은 것이다. 이후 고등교육이수율은 두 배 이상 늘어나 2025년에는 58.2%에 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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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5
국가발전지표
교원 1인당 학생수
10.0 명 / 고등학교
2025년
대비
-0.1
▲
교원 1인당 담당하는 학생수임. 총학생수를 총교원수로 나누어 산출함. 학생수는 재적학생수(휴학자 포함) 기준임. 교원수는 초·중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장, 교감, 교사(기간제 교사 포함), 전문상담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사서 등을 포함하고,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총(학)장,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을 포함하는데, 대학부설 대학원의 교원은 대학원 소속 교원만 해당함.
교원수는 학교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교육여건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적을수록 교사와 학생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 수치가 낮을수록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0여 년간 유·초·중등교육 단계에서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학급당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교육의 질 향상에 따른 결과이다. 이와 같은 교육발전에는 교육의 양적 팽창 이후 교육대학교 및 교원대학교의 설립과 교육대학원의 설치 등을 통해 교원을 확충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 했던 정부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학령아동의 급격한 감소도 교원 1인당 학생수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 등으로 다수의 공립학교가 설립된 것도 교원 1인당 학생수 감소에 일조하였다.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전문대학(2년제)과 일반대학(4년제) 간에 상이한 추이를 보인다. 전문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80년 31.9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 51.2명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어 2026년에는 38.8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2000년을 전후로 전문대학에서 교원 1인당 학생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대학설립자율화 방안 때문에 사립전문대의 입학정원이 대폭 증원되었기 때문이다. 일반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82년 36.5명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감소하여 2026년에는 22.3명으로 낮아졌다.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국제적으로 많은 편이다. 2024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평균 13.9명인데, 한국은 이보다 많은 16.1명이다. 그러나 한국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영국보다 적고 최근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서 수년 안에 OECD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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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7
6
국가발전지표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48.8 %
2024년
대비
3
▲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임. 여기서 국가채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제비교의 표준이 되는 IMF 기준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함.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의 부채, 장래 정부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연금 충당금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구체적으로는 국채 및 중앙정부차입금의 잔고,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지출은 차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이른바 국고채부담행위 및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합에서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 채무를 뺀 채무액으로 계산됨.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 채무를 차감하는 것은 이중합산을 막기 위해서임.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세입 가운데 이자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재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데에 제한을 받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재정 투자의 가능성 역시 제한을 받게 된다.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자본시장, 특히 국제자본시장에서 국가의 채무상환능력을 의심받아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등이 경험하였듯이 채무상환불능, 다시 말해 국가파산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국가파산을 피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자본시장의 도움을 받아 채무상환 기한이나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최근 그리스 등 일부 유럽 국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가혹한 구조조정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5년 기준 48.8%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2003년 19.1%에서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향후 그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IMF 기준으로 주요 국가들의 정부부채 수준을 살펴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60-90% 수준에 이른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각각 100%와 200%를 상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채무상환 위기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국채를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정부에 의해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하고 미국의 경우에는 달러화가 국제 기축통화여서 미국 국채가 각국이 선호하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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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7
국가발전지표
경상의료비비율(GDP 대비)
8.4 %
2024년
대비
-0.1
▲
경상의료비의 GDP 대비 비율임. 경상의료비는 한 국가의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 소비를 말함. 경상의료비는 크게 개인의료비와 집합보건의료비로 구성됨. 개인의료비는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지출이고, 집합보건의료비는 예방 등의 공중보건사업과 보건행정관리에 대한 지출임.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의료복지 지출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경상의료비는 한 국가의 국민이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총 비용을 말한다.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1970년 2.5%에서 1980년 3.3%, 1990년 3.5%, 2000년 3.7%, 2010년 5.8%, 그리고 2025년 8.4%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인구의 고령화,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의료비 지출 규모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미국처럼 GDP의 17.6%(2025년 기준)를 의료비로 지출하여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대체로 GDP의 약 9-12% 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하여 질병 치료로 인한 가계의 파탄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아직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증가 속도가 빨라 머지않아 OECD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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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8
국가발전지표
총허용어획량소진율
73 %
2024년
대비
10
▲
총허용어획량 중 실제 어획량 비율임.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이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단위자원(종)별 어획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사회경제적으로 허용한 총량임. 총허용어획량은 자원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적정어획사망계수, 최대지속적 생산량 등을 이용해 생물학적 허용어획량을 산출한 후 한국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함. 실제 어획량은 총허용어획량 지정 어종의 경우 수협 위판장에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 수협 위판기록을 통해 집계함.
총허용어획량은 어족자원 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지정되는 종별 연간 최대 어획량을 말한다. 총허용어획량소진율은 해양생태계 자원이 부양능력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총허용어획량 지정 어종은 1999년 4종에서 시작하여 2022년 15종으로 확대되었다. 종 선정은 자원이 감소하여 관리가 필요한 종, 자원 관리가 용이한 종, 상업적 가치가 있는 종, 사회경제적으로 대중적인 종 등을 기준으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한 후 결정된다. 정어리의 경우 제도가 도입될 당시 어획량이 감소하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리 종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정어리의 상업적 가치가 떨어져 어획량이 줄어들자 2006년 총허용어획량 대상 종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참홍어와 도루묵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2009년 관리 종으로 선정되었다. 어종별 소진율을 보면, 2007년 대게(131%)와 오징어(105%), 2008년 고등어(103%), 2009년 제주소라(104%)와 오징어(102%) 어획량이 총허용어획량을 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어획량은 총허용어획량을 넘는 해가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총허용어획량을 넘는 해는 없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평균을 웃돌던 전갱이 소진율은 2007년을 기점으로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제주소라는 2008년부터 대체로 평균 소진율보다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어족자원량(fish stock)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바다에는 어류의 종에 따라 서식하는 공간적 범위가 구분되는 지형적 경계가 있다. 따라서 같은 종이지만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종들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다. 어족자원량은 어종별 자원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한국은 어족자원량 통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아 동해, 서해, 남해 각 해역의 특성에 따른 어족자원 현황과 어업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역 간 어류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지속가능한 어업 및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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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지표
1인당 가계 총 처분가능소득
2,774.2만원
-년 p)
대비
+-0%
▲
정의
해설
지표설명
지표해석
유의사항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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