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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1
국가발전지표
경상의료비비율(GDP 대비)
8.4 %
2024년
대비
-0.1
▲
경상의료비의 GDP 대비 비율임. 경상의료비는 한 국가의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지출한 최종 소비를 말함. 경상의료비는 크게 개인의료비와 집합보건의료비로 구성됨. 개인의료비는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지출이고, 집합보건의료비는 예방 등의 공중보건사업과 보건행정관리에 대한 지출임.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의료복지 지출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경상의료비는 한 국가의 국민이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총 비용을 말한다.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1970년 2.5%에서 1980년 3.3%, 1990년 3.5%, 2000년 3.7%, 2010년 5.8%, 그리고 2025년 8.4%로 빠르게 증가해 왔다.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인구의 고령화,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의료비 지출 규모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미국처럼 GDP의 17.6%(2025년 기준)를 의료비로 지출하여 오히려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대체로 GDP의 약 9-12% 정도를 의료비로 지출하여 질병 치료로 인한 가계의 파탄을 막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아직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증가 속도가 빨라 머지않아 OECD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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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2
국가발전지표
총허용어획량소진율
73 %
2024년
대비
10
▲
총허용어획량 중 실제 어획량 비율임.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이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단위자원(종)별 어획량을 통제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사회경제적으로 허용한 총량임. 총허용어획량은 자원 평가를 통해 도출된 적정어획사망계수, 최대지속적 생산량 등을 이용해 생물학적 허용어획량을 산출한 후 한국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함. 실제 어획량은 총허용어획량 지정 어종의 경우 수협 위판장에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 수협 위판기록을 통해 집계함.
총허용어획량은 어족자원 상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무분별한 어획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지정되는 종별 연간 최대 어획량을 말한다. 총허용어획량소진율은 해양생태계 자원이 부양능력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총허용어획량 지정 어종은 1999년 4종에서 시작하여 2022년 15종으로 확대되었다. 종 선정은 자원이 감소하여 관리가 필요한 종, 자원 관리가 용이한 종, 상업적 가치가 있는 종, 사회경제적으로 대중적인 종 등을 기준으로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한 후 결정된다. 정어리의 경우 제도가 도입될 당시 어획량이 감소하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리 종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정어리의 상업적 가치가 떨어져 어획량이 줄어들자 2006년 총허용어획량 대상 종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참홍어와 도루묵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2009년 관리 종으로 선정되었다. 어종별 소진율을 보면, 2007년 대게(131%)와 오징어(105%), 2008년 고등어(103%), 2009년 제주소라(104%)와 오징어(102%) 어획량이 총허용어획량을 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어획량은 총허용어획량을 넘는 해가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총허용어획량을 넘는 해는 없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평균을 웃돌던 전갱이 소진율은 2007년을 기점으로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제주소라는 2008년부터 대체로 평균 소진율보다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주로 어족자원량(fish stock)을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바다에는 어류의 종에 따라 서식하는 공간적 범위가 구분되는 지형적 경계가 있다. 따라서 같은 종이지만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종들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고 관리할 수 있다. 어족자원량은 어종별 자원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한국은 어족자원량 통계를 구축하고 있지 않아 동해, 서해, 남해 각 해역의 특성에 따른 어족자원 현황과 어업 또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역 간 어류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다. 지속가능한 어업 및 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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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3
국가발전지표
주택매매가격변동률
98.6 2026.6=100.0
2024년
대비
0.9
▲
기준 시점 주택매매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 주택매매가격의 비임.
주택매매가격 동향은 주택시장을 이해하고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주택가격의 변화는 경기 흐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은 불경기에 하락하거나 정체하고 호경기에 강세를 보인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소유 가구의 자산 가치는 올라가지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된다. 호황기에서 불황기로 넘어 가면 주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투자자산이 부실해지면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주택가격은 3저 호황의 여파로 경기가 좋았던 1980년대 중·후반에 급등한 뒤 1990년대 중반부터 침체기를 겪다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락하였다. 2001년과 2002년에 주택가격이 잠깐 급등했지만 2003년 카드사태 속에 침체기를 겪었다. 2005년부터는 저금리와 전 세계적인 호경기 속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고 표현할 만큼 호황기를 맞았다. 주택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호황기를 누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2014년까지 침체에 빠졌다. 호황기에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했거나 사업을 추진한 가계와 건설회사,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고통이 있었다. 반면 2008년 이전까지 침체기를 겪은 지방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가격이 강하게 상승하였다. 2015년부터는 침체하던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2021년까지 상승하였으며,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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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4
국가발전지표
가구원수
2.2 명
2024
대비
0
▲
전국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임. 일반가구란 한 주택에 살면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로 혼인, 출산,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단위를 말함. 생활을 같이하는 가구나 5인 이하의 친구 또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생활을 같이 하는 비친족 가구를 모두 포함함.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집계된 일반가구수와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를 이용하여 산출함.
가구원수의 변화는 출산율과 가구구성의 변화를 반영한다. 자녀수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가구유형의 선택은 가족가치관이나 가족규범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경제적 여건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 요인의 영향도 받는다. 따라서 가구원수는 개인과 가족의 미시적 환경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거시적 환경이 함께 작동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전국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000년 3.1명에서 2010년 2.7명, 2020년 2.3명, 2025년 2.2명으로 꾸준히 감소하였다.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는 출산율 저하, 핵가족화 및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설명된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는 4인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이었는데, 2010년에는 2인가구, 2015년부터는 1인가구가 주된 가구유형이 되었다. 4인가구 비율은 1990년 29.5%에서 2025년 12.1%로 감소한 반면, 1인가구 비율은 같은 기간 9.0%에서 36.6%로 증가하였다. 최근 평균 가구원수 감소에 1인가구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가구규모의 축소 경향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한국의 평균 가구원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많은 편에 속한다. 2024년 기준 OECD 26개국 중 한국은 2.21명으로 열다섯 번째로 평균 가구원수가 많은 나라이다. OECD 국가들의 평균 가구원수가 2.39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한국의 평균 가구원수 감소 추세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님을 말해 준다. 선진국들의 1인가구 비율은 한국보다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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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5
국가발전지표
유기농경작면적률
2.42 %
2023년
대비
0.01
▲
전체 경작면적 중 유기농경작면적의 비율임. 유기농업이란 농약을 치지 않고 화학비료를 주지 않는 농사를 말함. 보다 넓은 의미에서 자연과의 공생, 자연과 작물과 인간의 순환 관계, 전통 농법의 복원까지 고려하는 농사임. 한국은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정보센터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로 관리하고 있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비료, 농약 등 합성 화학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 미생물 등 천연자원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생태계 유지 및 보전에 기여해야 함.
최근 전 세계적으로 웰빙 붐이 일어나면서 ‘유기농업’으로 대표되는 친환경농업이 각광 받고 있다. 나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대량생산 방식을 반성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같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2010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 통계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웰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농업은 더 확대되고 유기농경작지의 비중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기농경작은 지력 보전, 환경오염 방지,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기농업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절대적 유기농경작면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경작지 가운데 유기농경작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유기농경작면적률은 2005년 0.32%에서 2024년 2.42%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유기농경작면적률(2.42%)은 미국(0.76%), 일본(0.48%)보다 높지만 이탈리아(19.49%), 호주(14.58%), 독일(11.11%), 프랑스(9.53%)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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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0
6
국가발전지표
재범률
21.2 %
2024년
대비
-1.4
▲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임. 4년 전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복역자의 비율로 산출됨. 재복역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가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재수용(첫 번째 입소에 한함)된 자를 말함.
국가가 범죄문제에 대응하고 범죄자를 처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기관들을 형사사법기관이라고 한다. 경찰에서 교도소에 이르는 일련의 유관 기관들은 범죄자들을 체포하여 처벌이나 처우를 통해 이들의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한다. 출소자들의 재범률은 형사사법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형사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범률은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복역률로 가늠할 수 있다. 2002년에 교도소를 출소한 3만 869명 중에서 24.3%가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 이와 같은 재복역률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22% 안팎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2019년 26.6%까지 높아졌다. 2020년 이후 점점 낮아져 2025년 21.2%이다. 참고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재구금률은 약 64%로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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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7
국가발전지표
근로시간
146.3 시간
2024년
대비
-0.5
▲
임금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임. 총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임.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장시간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므로 이를 얼마나 줄여나가느냐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월간 총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이 1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일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장시간근로자가 증가하면 늘어나고 단시간근로자가 증가하면 줄어들게 된다. 한국 임금근로자의 월간 근로시간은 2010년 이후로 2015년,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감소하였지만, 2022년 이후 증가하여 2025년은 146.3시간이다. 성별로는 남성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여성근로자보다 길고,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OECD에 보고된 주요 국가들의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846시간으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길다. 근로시간이 보고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아 평균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는 월등히 길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의 근로시간은 1,400시간 미만이고, 한국 다음으로 긴 미국의 근로시간도 1,814시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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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6
8
국가발전지표
도로교통사고사망률
4.9 명/인구 십만 명당
2024년
대비
0
▲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임. 도로교통사고사망자는 도로에서 차량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함.
자동차는 통행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교통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도로교통사고사망률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는 2000년 21.8명에서 2025년 4.9명으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4가량 줄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도로교통사고사망률은 영국이나 일본의 약 두 배로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미국,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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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지표
1인당 가계 총 처분가능소득
2,774.2만원
-년 p)
대비
+-0%
▲
정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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